‘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기사 119
구독
경찰이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첫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를 방조한 혐의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허위영상물반포 등에 대한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내사에 나…
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인 가운데, 지난주 관련 신고가 88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한 주 동안 딥페이크 피해 88건이 접수됐고, 이 중 특정된 피…
정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가해자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카페가 신설돼 이용자들이 자신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 경험을 주고받으며 경찰 …
연예계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소속사들은 해당 영상물 등에 대한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속속 밝히고 있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팬 커뮤니티에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
최근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드는 가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으로, 별도의 기술 없이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회 행…
정부가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확산 관련, 허위영상물 시청·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 처벌 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성범죄가 성행하는 가운데,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히어로는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제작물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496건으로 2021년 156건에서 2023…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을 떤다’고 막말한 유튜버 뻑가(PPKKa)가 크리에이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수익 활동이 정지됐다.30일 유튜브에 따르면 뻑가 채널은 전날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태를 언급해 문제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가해자들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중학생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팔아 돈을 벌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확인됐다.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결제가 이뤄지는 탓에 딥페이크…
당정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관련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과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정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하는 것…
당정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관련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과 상시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정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하는 것도…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영상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설치한다. 국조실은 29일 공지를 통해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국조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TF를 설치하고 김종문 1차장이 이를 이끄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지만, 그 직전에 해외 이민을 위해 부모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