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故유병언의 장녀 섬나 씨 한국 송환 결정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 씨(50)를 한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파기법원은 이날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에 따른 한국 송환을 막아 달라”며 섬나 씨가 낸 재상고를 기각했다. 2014년…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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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스로 목숨 끊은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에 해당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부인 이모 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전 교감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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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신입생 교실 확보 위해 리모델링…‘존치 교실’은 그대로?
다음 달 2일 입학식이 열리는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가 신입생을 위한 교실 확보를 위해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단원고 등에 따르면 신입생이 입학하면 단원고는 1·2학년 교실 각각 12개, 3학년 교실 14개를 합해 총 38개 교실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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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서 무죄…다른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1년5개월여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권 …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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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해수부장관 등 검찰에 고발…이유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5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추천위원 5명이 직권남용과 협박 등으로 진상규명 과정을 방해·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과 이헌 …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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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 무죄…안산 단원갑 출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1년5개월여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권 …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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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재학생에 교실 돌려주세요”
“이제는 재학생들에게 교실을 돌려 달라.” 경기 안산 단원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단원고 교육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을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단원고 교육가족 30여 명은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학생들이 존치교실로 인…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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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기업대표 향응 받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속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수부에서 특조위로 파견된 임모 과장(54)과 특조위 직원 10여 명이 지난해 11월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부패 신고서가 접수돼 사건 조…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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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겪고도… 해운조합 이사장에 政피아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8개월째 공석 상태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인 오인수 씨(60·사진)가 내정됐다. 해운, 안전 관련 경력이 없는 오 씨가 내정되면서 해운조합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정치권 출신 낙하산인 소위 ‘정피아’ 논란이 불거지고…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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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사단법인 등록 허가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 등이 지난해 1월 결성한 단체다. 가족협의회는 서울시 허가에 따라 22일 법원 등기를 마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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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646일만에 돌아온 ‘세월호 유품’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간직한 유품과 유류품들이 전남 진도군에서 경기 안산시로 옮겨졌다. 사고 발생 646일 만이다. 4·16가족협의회는 21일 진도군청 공영주차장 인근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세월호 유품 및 유류품 1159점을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로 옮겼다. 유류품 …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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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에 ‘징병검사서’ 보낸 병무청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 병무청이 ‘징병 검사 안내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6일 “징병 검사 장소와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 검사 연기 사유가 있을 땐 문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징병 검사 본인 선택 안내서’를 보냈다. 올해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인 …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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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아픔 딛고 당당히 나아가렴”… 단원고 86명 비공개 졸업식
12일 낮 12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고 졸업생들은 세 권의 졸업앨범을 들고 교문을 나섰다. 하나는 2학년이던 2014년 전체 학생들의 사진, 다른 하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사진, 나머지 하나는 이날 졸업한 생존 학생들의 사진이 담긴 것이었다. 희생된 학생들의 졸업사진은 입…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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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학생 이름 부르며… 단원고 ‘4시16분 방학식’
“1번부터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방학식이었다. 학생 이름이 불릴 때마다 교실 곳곳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10일 오후 4시 16분 경기 안산시 단원고 명예 3학년(당시 2학년) 교실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위한 ‘겨울방학식’이 열렸다. …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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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월호 유족 비하 글 쓴 공공기관 간부, 해고 지나치다”
세월호 유족을 비하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홍모 씨의 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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