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만든 두 부처…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출범 1년
‘외부로부터의 공직사회 개혁.’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직사회 개혁의 방향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시 안전행정부 내의 인사 조직을 따로 떼어내 인사혁신처를 출범시켰다. 인사 파트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이근면 삼성광통신 고문이 인사처 수장으로 ‘깜짝’ 발…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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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만장일치 “세월호 선장, 승객 익사시킨 것과 같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2일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250명·실종자 4명 포함)이 생존해 있었다면 수능을 치르고 있을 시간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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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원, 세월호 선장에 첫 살인죄 적용해 경종 울렸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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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확정
사고 위험이 있는 세월호를 무리하게 운항시켜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73)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년 6개월 만에 사고 책임자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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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작업 중 폭발사고…중국인 잠수사 실신
세월호 인양준비를 위해 수중 절단작업을 하던 중국인 잠수사 1명이 기절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6일 해양수산부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샐비지 소속 잠수사 L 씨(43)가 세월호 뱃머리 쪽 날개 절단작업 중 폭발사고를…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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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68% 배·보상 신청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신청을 마감한 결과 사고 희생자 304명 중 68%인 208명이 인적 배상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다. 시신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은 전원 신청서를 냈다. 이에 앞서 희생자 …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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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법 집회’ 교통 방해 혐의 노동자연대운영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추모 관련 불법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노동자연대운영위원 최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이기도 한 최 씨는 4월 11일부터 일주일 사이 3…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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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병언 도피 도운 혐의’ 오갑렬 전 체코대사 무죄 확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61)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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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서울시 세월호 추모공간 10개월만에 재단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09/23/73811395.1.jpg)
[단독/수도권]서울시 세월호 추모공간 10개월만에 재단장
서울시가 마련한 세월호 추모공간인 ‘4·16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이 10개월 만에 재단장돼 공개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합동분향소를 철거하며 서울도서관 3층에 마련했던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이 새로 꾸며져 추석을 전후해 재개장한다. 지난해 11월 21일 …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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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7개월 걸려…홍콩 사례서 배워야”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특별법과 피해구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각각 7, 9개월이 걸렸습니다. 대형 해양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무엇보다 빠른 특별조사가 필요합니다.” 홍콩의 법 학술지 ‘홍콩 로 저널’ 최근호에 ‘세월호 사고와 법적 쟁점’이라는 논문을 실은 김인현 고려대 …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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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차 차주 4명, 정부 등 상대 손배소
지난해 4월 침몰한 세월호에 화물차를 실었다가 피해를 입은 차주 일부가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세월호에 화물차를 선적한 차주 김모 씨(64) 등 4명이 정부와 한국해운조합, 청해진해운,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을 상대로…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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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업체에 中 상하이 샐비지 확정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 업체로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과 해수부는 내년 7월까지 인양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용역 대금 851억 원을 유실 방지 작업 후와 선체 인양 및 지정 장소 접안 후…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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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예산 절반 줄여 89억 확정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을 특조위가 청구한 금액보다 절반 가까이 줄여 최종 확정했다. 특조위는 “활동을 제한하는 방해 수준의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여론을 의식해 본연의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 예산 당국 “실비용 반영” vs 특조위 “발목 잡…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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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업체, ‘중국 국영기업’ 최종 선정…총 지급액 851억 원
세월호 인양 업체,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으로 선정 세월호 인양 업체가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과 세월호 인양계약을 위한 2주간의 협상을 마쳤다고 4일 전했다. 해수부는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의 인…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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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업체, ‘중국 국영기업’ 선정…내년 7월 전 인양 완료계획
세월호 인양 업체,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으로 선정 세월호 인양 업체가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과 세월호 인양계약을 위한 2주간의 협상을 마쳤다고 4일 전했다. 해수부는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의 인…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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