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계획한 학살작전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6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우모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8~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와 잠…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첫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12억5000만 원)과 15건의 화물손해 배상금(화물 1억3000만 원, 차량 1억3000…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첫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12억5000만 원)과 15건의 화물손해 배상금(화물 1억3000만 원, 차량 1억30…
세월호 선체인양 현장사무소가 15일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 문을 열었다. 전남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건물 5층의 현장사무소는 세월호 인양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실종자 가족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인양 공정도 관리한다. 이날 오전 10시 반 열린 현판식에는 세월호 후속조치 추…
해양수산부는 7일 세월호 선체 인양 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양추진 TF는 해수부 직원 10명과 국민안전처, 해군, 조달청 직원 파견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TF는 7월까지 인양 업체를 선정해 9월부터 실제 인양을 위한 …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의 정치화’ 현상이 유족들은 물론 국민 전체의 후유증 극복을 가로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심포지엄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에서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
해양수산부는 7일 세월호 선체인양 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양추진 TF는 해수부 직원 10명과 국민안전처, 해군, 조달청 직원 파견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TF는 7월까지 인양 업체를 선정해 9월부터 실제 인양을 위한 …
정부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만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에 반발하며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
정부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만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에 반발하며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
근로자의 날인 1일 시위대 2000명(경찰 추산)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밤새 대치했다. 시위대 500명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다 2일 오전 2시 반경 경찰에 의해 인도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경찰의 강제해산 끝에 이날 오전 3시 …
정부가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 논란을 일으킨 기획조정실장의 직함을 바꾸고 진상 규명 범위도 명확하게 수정하기로 했다. 또 특조위와 유가족 측의 의견을 반영해 특조위 파견 공무원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는 “정부가 협의를 거부한 채 원안의 표현…
28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201호 법정.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형사5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한동안 말문을 잇지 못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선내 대기 안내방송을 듣고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승객 304명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선장 혼자만 탈출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판결문 말미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이 물대포와 캡사이신 최루액을 맞으며 아들 같은 의경들과 악에 받쳐 싸우게 하는 걸 멈춰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자식 잃고 생기를 잃어가는 부모들을 폭도로 매도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단원고 실종자 조은화 양의 어머니…
정부가 세월호 인양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인양 방법은 선체를 통째로 들어올려 실종자 유실이나 선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인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6월경 세월호가 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가 …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