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길거리에서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시민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비를 들여 내건 현수막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현수막을 불법 게시물로 판단해 철거하면서 마찰이 일…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이 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CGV에서 상영됐다. 영화관 주변에 경찰까지 투입되며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불상사는 없었다. 영화는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
6일 오전 11시 반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된 광주지법 201호 법정. 이준석 선장(69)은 증인석에 앉고 그 앞에서 법정 경위가 지름 60cm의 벽시계를 들고 있는 이색 풍경이 펼쳐졌다.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시곗바늘 2개를 2시 11분에 일치하게 고정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김현 의원(사진)이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들께 가슴속 깊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당 차원의 공식 사과는 사건 발…
5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검찰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해경의 부실 구조,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등 전방위로 진행됐다. 나아가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까지 확인해 발표함에 따라 향후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활…
대검찰청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구조 과정을 놓고 유포된 14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세월호 선체 오른쪽 바닥에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을 토대로 제기된 선박 또는 암초 충돌설은 “선박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선박이 움푹 파이거나 구…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해역에 처음 출동해 현장지휘관 임무를 맡은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53)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상황을 방관했다. 피해자 구조는 해경 고위층의 입맛에 따라 구조업체인 언딘 마린인더스트리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김 경위를…
여야가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에 합의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에서 농성장 철수를 둘러싼 논의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안산 단원고 유가족 A 씨는 5일 “우리는 특별법 때문에 (농성장에) 있으려 했던 것”이라며 “특별법이 어쨌든 타결됐고 더 머무르는 건 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49)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진술했다”면서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 반말도 하지 않…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전남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을 오가며 봉사활동을 하다 쓰러져 치료를 받던 문명수 목사(51·사진)가 3일 세상을 떠났다. 병원 치료를 받아온 지 150여 일 만이다. 문 목사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밤낮없이 실종자 가족을 위해 일하던 중 쓰러져…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김 전 …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이 타결되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거취를 놓고 숙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수습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한 뒤 그 결과에 관계없이 사퇴한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타결로 거취 문제…
“세월호 특별법? 이제 시작이다.”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두 번의 합의가 깨진 뒤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다. 협상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합의는 세월호 특별법 전체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진상조사위원회…
여야가 지난달 30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검사(특검) 추천 절차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의 입법 취지였던 ‘정치적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 원칙에서 크게 어긋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합의안에는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가 합의해…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1일 소속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안행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한 뒤 4분 만에 산회했다. 안행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김 의원 거취 문제에 대해 모두 말을 피했다. 김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