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난 김동연 “특별법 통과로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더불어민주)당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력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소재를 분명히 하고, 희생당하신 분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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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 만난 김동연 “특별법 통과로 책임 분명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참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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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지자체장이 관리…‘이태원방지법’ 국회 통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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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 강화’ 재난안전법, 본회의 통과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안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중 찬성 20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행사는 지방…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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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 “특별법 신속 통과해야…10.29㎞ 행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20시간 전국 동시다발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날 서울광장 분향소…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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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 인근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참사 당시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7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96일 만에 사법부가 내린 참사 관련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 씨에 대해…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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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선고…‘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9일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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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이태원 참사 첫 선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오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건축법 및 도로교통…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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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일대 대문·쓰레기통에 ‘이갈이’ 낙서한 30대 미국인, 경찰 체포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공공장소에 상습적으로 낙서를 하고 다닌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등 용산 일대의 주택 대문, 굴다리, 쓰레기통 등 155개소에 ‘그라피티’를 그린 30대 미국인 A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라피티는 락…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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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검찰, 김광호 기소해야” 의견서 제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검찰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1시께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의 실질적 책임자는…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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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이태원파출소장 “이임재 보고서 수정 지시 기억 안나”
10·29 이태원 참사 재판에서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있는 줄 몰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전 서장이 옆에 함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음에도 그를 못 봤다는 주장인 셈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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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공판 출석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구청장은 이…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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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개 법학회 “재난 정쟁화 막기 위한 입법 협치 필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등 국내 8개 법학회가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재난 네 탓 공방’을 막기 위해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여야가 책임 공방만 벌이느라 정작 재난 관련 입법에 소홀한 상황을 지적한 것.한국행정법학회…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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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을게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물결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서쪽 골목길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의 벽’에서 시민들이 포스트잇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을 적고 있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추모기도회에 참석한 후 이곳에서 헌화하고 중구 서울광장으…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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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유족들, 1주기 추모행사서 촉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유족들은 추모행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추모기도회에 참석한 후 추모의 벽에 헌화하고 중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하라’ ‘진상…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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