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들 “정부, 진상규명 요구 모욕적으로 묵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쳤고, 재난 참사의 위협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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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 정부청사 앞 항의 나선 유가족들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30/123301080.1.jpg)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 정부청사 앞 항의 나선 유가족들 [청계천 옆 사진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서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항의에 나섰다.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 결과를 기다렸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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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9개째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9개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같…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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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반발 “尹 특별법 거부권, 역사에 남을 죄”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이태원 유가족들이 강력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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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의결…“피해자·유족 지원 확대”
정부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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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판 확정 전에도 배상·지원…추모시설도 건립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 전이라도 배상과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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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예고에 “정당성 없어…유가족·국민 모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사실상 예고했다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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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이태원참사 아픔, 정쟁·위헌 정당화 수단 안돼…여야 재논의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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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관련 “유족 배상 등 전향적 검토”
대통령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발표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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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가족에게 최대한의 배상과 지원”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부 입장은 희생당하신 분,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배상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고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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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예고…인권위 “이태원 특별법 속히 공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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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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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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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유가족 ‘이태원역~대통령 집무실’ 오체투지 허용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오는 29일 이태원역부터 대통령실까지의 오체투지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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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내일 직위해제…후임은 조지호 차장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7일 직위 해제된다. 2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김 서울청장의 기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날(27일) 그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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