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붕괴된 도로서 추락해 사망…“경주시, 유족에 6300만원 배상”
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A씨(76)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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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특보에 위기경보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7시30분에 기해 호우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라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된 데 따른 조처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라 동부와 경북 서부에 120㎜ …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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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성·경주 산내면·칠곡 가산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성군의 경우 지난 14일 ‘현내면’만 선포지역에 포함됐으나 정밀조사를 거쳐 전역으로 특별재난지역이 확대됐다. 윤 대통령은 …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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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폭우 실종자 수색 46일째…수중탐지기 2대 투입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인해 실종된 주민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46일째 재개됐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수색에는 인원 103명, 장비 57대(차량 37대, 드론 8대, 보트 10대, 수중탐지기 2대, 헬기 1대)가 투입됐다. 간방교~경천교 구간에는 소방 24명, 차량 …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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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해병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입건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28일 소환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진 못 했다. 박 대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박 대령과 그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검찰단의 요구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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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前 해병 수사단장에 ‘조사 연기 불가’ 통보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조사기일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이런 가운데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28일 오후 출석 통지에 따라 검찰단에 출석은 하되,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오전…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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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前 해병 수사단장에 28일 출석 요구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재소집을 신청했다. 26일 박 대령 법률대리인…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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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前 해병 수사단장, 군검찰 수사심의위 출석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5일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출석했다. 수심위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 소집됐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수심위 회의에 법률대리…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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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 경북경찰청에 이첩
국방부가 24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겼다. 국방부는 이날 “조사본부는 오늘 오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 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송부했다”며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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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농가에 최대 520만원 특별위로금
6,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최대 520만 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작물과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작물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야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도 2배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산물 피해 지…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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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에 도로 55곳 통제…철도·항공 줄줄이 운행 중단
수도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내린 강한 비로 옹벽 유실, 정전 등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철도와 항공편 등도 줄줄이 통제되고 있다.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해 경기 김포의 한 도로에서는 옹벽이 유실됐다. 옹벽 토사 유실로 인한 추가 시설피해는 없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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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 대책위 “재난행정 혁신 제자리걸음” 비판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충북도와 청주시는 오송 참사 과정에서 노출된 행정 난맥상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재난행정 혁신이…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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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서울 청계천·중랑천 등 21개 하천 통제…1단계 비상근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날부터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청계천과 중랑천 등 서울 주요 하천 21개소가 통제 중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청계천과 우이천,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 21개소에 대한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목동의 빗물펌…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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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무등산수박’ 출하량 역대 최저…가격은 소폭 인상
광주 명물 ‘무등산수박’의 생산량이 집중호우로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22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올해 무등산수박은 농가 9개소에서 재배한 1200통~1500통으로 예상된다. 무등산 수박 생산량은 지난 2015년 3000통에서 2016년과 2017년 2800통, 2018년 27…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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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사단장 측, 해병 1사단장 ‘직권남용·업무상 과실치사’ 고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오전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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