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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 세월호참사 희생자 포함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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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 세월호참사 희생자 포함 또 ‘무산’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고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강 교감은 세월호참사 당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고 살아남았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고 이틀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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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병으로 뼈가 썩는데 정부는 산재 거부…세월호 잠수사 한재명 씨 숨져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한재명 씨가 해외 근로 현장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49세. 그는 세월호 수색 작업 뒤 뼈가 썩어들어가는 잠수병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그의 산업재해 신청을 거부했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씨는 9월 25일 …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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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김기춘, 700만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700만 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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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여전” 세월호 제주생존자, 국가배상소송 ‘각하’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5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등 9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선고재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2015년 배상금을 받을 당시 …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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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 불지른 60대 노숙인 구속기소
검찰이 전북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주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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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구조 지연’ 국가 책임…유족에 2000만원 지급해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이 “해경이 구조를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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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 지연, 위헌청구 대상 아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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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호 미흡’ 헌법소원 각하…“이미 민·형사적 책임 인정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요건이…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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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정부 구호조치 미흡” 헌법소원…헌재 “각하”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가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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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거부권 행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의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에 대해서만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법안이 폐기되면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5년 시행된 세월호참사피해지원…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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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지원법 공포할듯…전세사기법 등 4건은 거부권 건의 방침
정부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8일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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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공무원 21명 불기소 처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장비와 전파관리소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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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세월호 분향소 화재 원인은 방화…경찰, 60대 체포
전주 풍남문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를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반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뒤 달아난…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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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세월호 분향소에 불 지른 60대, 하루 만에 붙잡혔다
전북자치도 전주시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A 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광장의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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