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880억 배상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880억원(1·2심 인용액 합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31일 밝혔다…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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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수사결과…與 “제대로 한 수사” 野 “꼬리 자르기”
여야는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태원 참사를 수…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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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가 2차가해’ 2심도 인정…“유가족에 위자료 추가 지급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 때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12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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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157억 추가 지급해야”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판결 직후 유족 측은 “국가의 2차 가해 책임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12일 세월호참사 유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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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장 “이태원 참사 지휘공백? 계속 구두 지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공백 책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휘권을 선언하기 전에도 지속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최 서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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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징역 1년6개월~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가 심리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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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지원금 시민단체 사용 의혹’ 안산시 감사
감사원이 최근 경기도 안산시 일부 시민 단체의 세월호 지원비 유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 감사에 나섰다. 17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안산시청에 지난 6년간 안산시가 정부·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은 세월호 피해 지원비 총 110억원에 대한 지출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감…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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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 8년 만에 무죄…“재판부 판단 경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8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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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6일 김 전 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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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세월호 지원금 받아 ‘평양 갈래’ 플래카드 제작”…110억 어디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나랏돈이 세월호 피해와 무관한 각종 민간단체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세월호 3법 가운데 하나인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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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태원 참사’ 행안위 현안보고…“질의 없이 이상민 보고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와 의사진행발언 없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 부터 업무보고만 받기로 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사진행발언도 안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상중(喪中)인데 자중하고 말을 아…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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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아직 밝혀진 것 없어”…4·16연대 ‘사참위 종료’ 입장 발표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6일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사참위) 종합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추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4.16연대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참위 활동 종료와 종합보고서 발간 관련 입장발표 기…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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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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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들 “기억공간 유지돼야”…단전 통보에 반발 ‘1인 시위’ 등 예고
서울시의회가 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전기를 차단하겠다고 통보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20일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를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 면담, 사무처 면담 등 노력을 해왔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6시 이후…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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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참위, 전원위서도 ‘침몰 원인’ 결론 못내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해 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10일 조사 활동 종료를 앞두고 위원들과 조사 실무를 맡은 진상규명국 사이의 이견을 최종보고서에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 문호승 위원장은 ‘외력 충돌 가능성이 매우 …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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