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80명 고소…해경 구조책임자 11명만 불구속 기소 아쉬워”
검찰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를 불구속 기소하자 유가족들은 아쉽지만 희망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고소한 인원이 80명인데 11명만 기소돼 그 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라며 …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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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자녀들 1700억 내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 사망한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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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만 뺐다…‘세월호 수습비 70%’ 유병언 3자녀가 부담
법원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들에게 세월호 침몰 참사 비용 일부를 보전하라고 판결하면서 유 전 회장을 참사의 원인 제공자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 전 회장 상속재판을 포기한 장남 대균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이 정부가 사용한 세월호 수습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주문했…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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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朴대통령 7시간, 30년 봉인 안된다”…대법에 의견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와대 기록 공개 여부를 심리 중인 대법원에 “세월호 참사로 국민은 큰 상처를 얻게 됐다. 신뢰를 얻기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해 8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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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세월호 특조위원 24일만에 사퇴…“대통령 책임”
자유한국당 추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인 김기수 변호사가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임명 24일 만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 도착해…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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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 지정, 헌재 “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넘기고 보호 기간을 지정한 조치에 반발해 세월호 유가족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 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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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김기수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원 결국 사퇴
김기수(변호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이 12일 사퇴의사와 함께 자신의 임명반대 성명을 낸 사람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특조위에 들어온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사퇴 기…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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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세월호 영장기각 탄식…“진실규명 절박함 있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을 받는 전직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원은 과연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절박함이 있는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변 세월호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9일 …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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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해경지휘부 구속기각, 받아들일 수 없다” 비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책임이 있었던 해경 지휘부 6명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세월호 유가족 단체와 법률대리인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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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당시 해경청장 영장기각
“이들은 알고도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았고 우리 아이는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8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 세월호 참사 당일 승선자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영…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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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6명 구속영장 기각…수사 제동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9일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모 제주해…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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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염 쓰더라”…기무사, 세월호 유가족들 ‘이잡듯 사찰’ 상부 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뒤 김기춘(81)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35차례 보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 기무사와 청와대 …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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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前해경청장 영장심사 출석…“세월호 구조, 혼신 다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여부 판단을 받게 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8일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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