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31일 2심 첫 재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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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2심서 벌금형 감형… 의원직 유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조항이 2000년 신설된 이후 이를 적용해 …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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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이번주 2심 첫 재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 등의 항소심 재판 첫 공판이 오는 3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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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4·16 생명안전공원’(가칭)이 조성된다. 안산시는 최근 ‘국무조정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추모시설 건립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추모시설 건립계획에 따르면 495억 원을…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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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진도 어민들 “손실 보상하라”…법원서 패소
세월호 참사 후 생업을 포기한 채 구조·수색작업 등에 참여했던 진도 어민들이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본 것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진도 어민들이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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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세월호 미수습자 유족에 7억원 배상해라” 판결
세월호 사고 후 끝내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 중 안산 단원고 고(故) 박영인군 유족들에게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4일 박군의 부모 등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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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고 누가했나”…세월호유족, 특조위에 조사 신청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최초 상황 보고자와 인양업체 선정, 기억교실 강제 철거 등에 대한 조사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2일 신청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특조위에 3건의 조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상황…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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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단체 “1기 특조위가 조사 방해”…위원 6명 지목
세월호 단체가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관련해 “조사를 방해해 진실을 은폐한 책임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위원 6명을 지목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으로 1기 특조위가 설립됐지만 박근혜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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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2심 간다…항소장 제출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지…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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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1년 집유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허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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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단체 “한국당 추천 ‘보수성향’ 특조위원 반대”
자유한국당 몫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 자리에 보수 성향 유튜버가 추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단체는 물론 특조위 조직원 사회에서도 공개적으로 강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특조위 지부는 7일 성명에서 “자유한국당의 부적격 인사 추…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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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단체 “한국당, 특조위에 5.18 왜곡 인사 추천…임명 반대”
세월호참사 유족단체는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야당 몫 위원으로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추천하자 그의 임명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4.16 협의회)는 6일 “5.18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공격한 현직 언론사 대표 김기수의 …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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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국정원·청해진해운 관계 밝혀달라” 요청
세월호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관계, 교육부의 제주도 수학여행 여객선 공문 이용 등에 대한 조사를 2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신청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관…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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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월호 아빠·엄마가 만든 독서대·도마 선물 받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4일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독서대와 특수 도마를 선물로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협동조합인 ‘4·16 희망목공소’에서 이 선물들을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4·16 희망목공소와 관련해 “세월호 희생 …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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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2심 재판부 정해졌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 등의 항소심을 진행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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