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9명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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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팽목항 찾은 유족 “진실규명·안전사회” 촉구
세월호 10주기에 맞춰 전국 행진에 나선 유족들이 26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진실규명·안전사회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월호참사10주기전국시민행진 진실·책임·생명·안전을 위한 행진단은 이날 오전 진도군 팽목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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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산대책위 “참사 10주기 다큐 방영취소, KBS 규탄”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를 방영 취소한 KBS를 규탄한다. 예정대로 방영하라.” 세월호 부산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오전 수영구 KBS 부산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날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방영을 목표로 제작 중이던 KBS 다…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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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MB ‘천안함’에 순방 단축-취소
해외 순방을 앞둔 우리 대통령이 방문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유가 분명했다. 세월호 참사나 천안함 폭침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상대국에 양해를 구하고 해외 순방 일정을 축소하거나 연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5월 중동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세월…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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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2심서 후유장애 인정…배상액 1억2천만원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와 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박선영·김세종)는 7일 오후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 55명이 대한민국과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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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이태원법·진상규명 거부, 10년 전 세월호 때와 같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유가족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야4당과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더…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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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판’ 가는 김광호…‘세월호’ 못지않은 법리 다툼 예고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60·행시 특채)의 향후 재판에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윗선의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혐의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던 해경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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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0주기 100일 앞…“이태원·오송 참사와 연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100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며 다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다짐했다. ‘4·16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는 10일 오전 세월호 기억공간이 자리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기…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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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기무사 前참모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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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들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친모가 3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학생의 친모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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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어도 “국가가 3.7억 배상해야”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7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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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징역형 집유 불복…대법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이 전날…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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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 징역형 집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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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 집유 1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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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前지휘부 최종 무죄…세월호 유가족 “비통하고 참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흡으로 탑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은 “참사 발생 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반발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은 2일 오전…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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