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 여전” 세월호 제주생존자, 국가배상소송 ‘각하’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5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등 9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선고재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2015년 배상금을 받을 당시 …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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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5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등 9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선고재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2015년 배상금을 받을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