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달말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한 4대강 보를 방문한다. 25일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5일께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보를 둘러볼 예정이다. 다만 방문 날짜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이포보 해체 반…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이달 25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25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의 ‘제1차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다.국가물관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4대강 보 처리방안’ 취소의 후속 절차로 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의 총 5개 보에 대해 각각…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위원회는 4일 오전 제9회 회의를 열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2021년 1월18일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5개…
최근 감사원이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내용의 5차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전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4대강 16개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힌 환경부도 규탄했다. 대한하천학회·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 수계에서 (해체시킬 보) 하나 정도는 솔직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회의에서 한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환경부 공무원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으로 확…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 표적 수사”라며 “이럴거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
국민의힘은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보 개방·해체 엔딩을 전제로 한 국정농단극”이라고 비판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이 20일 “4대강 (16개) 보(洑)를 모두 존치해 올해와 같은 극한 가뭄·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4대강 보를 소수력 발전 등 전력 생산에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것. 한 장관은 “장마철…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등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4대강 반대 단체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가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 등이 담겼다. 특히 재자연위는 전문위 후보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에 4대강 …
환경부가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4대강 보(洑) 존치·활용 정책을 즉각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발표 직후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2021년 1월 의…
여당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수자원 관리권한도 국토부로 원상복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