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대강 보, 존치 방향으로 재검토” 임상준 환경차관 첫 언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4/120239943.8.jpg)
[단독]“4대강 보, 존치 방향으로 재검토” 임상준 환경차관 첫 언급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洑)를 현 정부가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1년 1월 당시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결정에 정치권의 파장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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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대강 평가위 구성, 국정농단 커넥션”… 野 “편파적 감사… 前정부 인사 때려잡기”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분명한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 때려잡기…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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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해체해야 생태계 회복” vs “보, 홍수예방에 큰 효과”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복원을 가장한 생태계 파괴’였다”며 보 건설 이전으로 돌아가야 강물 오염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보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전문가들은 “보를 증설함으로써 강 수심이 깊어지고, 제…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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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은경 4대강위 부당개입, 국정농단” 野 “전정부 인사 때려잡기”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분명한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 때려잡기”라고…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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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수사요청…4대강위원회 부당개입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14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2018년 11월 출범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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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은경, 4대강평가위 구성前 ‘反4대강 단체와 협의’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7/14/120228893.1.jpg)
[단독]“김은경, 4대강평가위 구성前 ‘反4대강 단체와 협의’ 지시”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사진)이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 등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평가위 민간…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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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월 전남 가뭄지역 찾아,“방치된 4대강 보 활용을”… ‘文정부 보 해체 결정’ 폐기
윤석열 정부는 올 초 4대강 보(洑)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가뭄 대책에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사실상 뒤집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혀 왔다…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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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 5번째… 정권 바뀔때마다 前정부 평가 뒤집어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5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이렇게 여러 차례 들여다보는 건 이례적이다. 감사 발표 시점 기준으론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1번, 문재인 정부 때 1번, 윤석열 정부 때 1번이다. 정권을 바꿔 가…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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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4대강 평가委, 용도 다른 예전 지표 활용해 보 해체 결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4/120228592.1.jpg)
[단독]“文정부 4대강 평가委, 용도 다른 예전 지표 활용해 보 해체 결정”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이다. 당시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던 ‘4대강국민연합’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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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장기 가뭄 대책 추진…“4대강 보 물그릇으로 활용”
환경부가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윤석열 정부 구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물 공급체계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이달 중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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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악 가뭄’ 전남 방문 “4대강 보 최대한 활용…물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50여년 만이 최악 가뭄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을 방문해 “어떤 경우에라도 지역 주민과 산업단지에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4대 강 보(洑)를 최대한 활용하라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4대 강 보 해체’ 백지화를 시사했다. 윤 대…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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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결정한 박재현 수공사장, 보 평가방법 용역도 수주”
문재인 정부 시절 보(洑)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위원회 활동 석 달 전 낙동강 수계 보 평가에 대한 1억2000만원짜리 환경부 연구용역을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4대강 보 해체 결정권을 쥔 민간위원에…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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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개 댐 관리 체계적으로…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환경 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단위의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15일 개정된 댐건설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담겨 …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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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개방 뒤 전기료 10배 뛰었다”…농민들 ‘부글부글’
충남 공주 쌍신동 주민들이 공주보 개방 이후 지하수를 퍼 올리기 위한 농사용 관정모터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농심(農心)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25일 뉴스1 취재에 쌍신동에서 하우스 농사 등을 짓는 김두환씨는 “연간 2~3만 원이던 전기요금이 7~8배에 달해 20만 원 넘게 …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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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낙동강 11개 보, 3년반 개방했더니…여름철 녹조 95% 이상 감소
금강, 영산강, 낙동강 11개 보(洑)를 3년 반 동안 개방한 결과 여름철 녹조가 평균 95% 이상 감소했다. 개방 폭이 큰 금강, 영산강 보에서는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래톱, 자갈밭 등이 조성되면서 사라졌던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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