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첫 피해 후 6년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첫 피해가 확인된 지 6년만이다. 이번 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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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실험조작 논란’ 호서대 교수 항소심도 혐의 부인
옥시레킷벤키저로(옥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 교수(62)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유 교수는 1심에서 옥시의 제의를 받고 평소에 해왔던 대로 학교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맺게 하고 그 과정에서 …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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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8명 추가…모두 ‘옥시’ 사용자
환경부는 13일 가습기살균제로 폐 질환을 입은 피해자 1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76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3차 접수기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총 752명 …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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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방향제-홈플러스 세정제 등 18개제품 회수 조치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같은 유명 업체의 세정제와 방향제 등에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화학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이미 시중에 수만 개가 유통된 이 제품들 중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제품도 있었다. 환경부는 탈취제, 방충제 등 19…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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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못 씻어낸 5년반 만의 단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 등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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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3명 숨지게 한 옥시의 前 외국인 사장 무죄, 검찰 책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어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의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외국인 존 리 전 대표(현 구글코리아 사장)는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피해자 181명을 불러온 ‘옥…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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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죽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들 1심 판결에 분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크게 분노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과 환경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일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유족…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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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피해자 수백명인데 고작 ‘징역 7년’…현행법이 발목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조·판매 책임자들이 6일 1심 법원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집계한 옥시제품의 피해자만 177명(사망자 70명)을 넘지만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69)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7년에 불과했다. 서울중앙…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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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피해자 두손 모아 기도했지만 “고작 7년형이라니…” 분통
휠체어에 앉은 아이는 제 가슴 높이만 한 회색 산소통을 안고 법정으로 들어왔다. 또래에 비해 작은 체구인 김성준군(14)의 키는 130cm 가량. 감색 패딩 점퍼를 벗으니 깡마른 등이 드러났다. 산소통과 코를 연결한 호흡기 튜브로 숨을 힘겹게 내쉬었다. 안면이 있는 어른에게 먼저 밝…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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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바다 된 ‘가습기 살균제’ 1심 선고 법정…“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나요?”
6일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존 리(49…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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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징역 7년…법원, 제조사 유죄 인정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에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2011년 4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뒤 약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제조사 관계자의 유죄를 인정한 형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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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습기살균제’ 없게… 피해 최대 3배 배상
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소비자의 생명 등에 중대한 피해가 나타날 경우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공개한 2017년 …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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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가습기사태 재발 막는다
제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사가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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