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가 잘못 다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곗바늘을 돌리고 싶을 만큼 아쉽다”며 공식 사과했다. 1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상 피해로 인정받게 됐다.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된 세 번째 질환이다. 환경부는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지정을 현실에 맞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피해자 간담회와 관련해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라고 전했다. 강 대표는 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사과도 사과지만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대통령이) 선언을 한 것이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황 등이 참작돼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69) 등의 형량은 일부 감형됐다. 신 전 대표에 이어 대표직을 맡았던 존 리 씨(49)에게는 1심과 같이…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11일 “정부의 3차 피해자 조사 결과가 3월 27일 발표됐는데 수개월간 배상하지 않다가 이제야 배상에 나서는 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9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칩거 중이던 정유라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어머니 최순실 씨와의 면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출발했다. 지난 3일 변호인을 만나러 외출한 이후 정 씨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엿…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후반, 2005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적대시하던 세력은 그를 비판하기 위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현재까지 일간베스트나 일부 극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다…
삼척 이어 강릉에도 산불…강한 바람에 진화 어려워 강원 강릉시 성산명 보광리 야산에서 6일 오후 4시 불이났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현재 헬기 2대와 진화대 수백명이 투입돼 진화 중이다. 하지만 건조경보에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이 불고 있다. 한편 이날 이날 삼척 도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명행 전 서울대 교수(58)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8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교수의 항소심 …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3, 4단계 환자가 8월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이기에 사용을 제한한다.” 세척제에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못 쓰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건복지부가 그 근거로 내놓은 답이다. 독성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이 물질을 제한하는 대신 어떤 물질이 더 사용될 수 있는지 조사해본 것도 아니다. 단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