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검찰, 성과 냈지만…정부엔 면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27일 검찰이 사건 공론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수사 과정 상 문제점도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2015년과 2016년에 1차, 2019년에 2차 수사를 진행해 일정한 성…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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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기다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 ‘빈손’으로 끝나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과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내고서도 조정안 거부 의사를 밝힌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는 영국 본사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옥시와 애경은 조정 금액과 기업 간 분담 비율에 문제를…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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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몰린 가습기살균제 조정안…가해기업 설득 방안 주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1년 만에 가까스로 마련된 피해자와 가해기업 간 조정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기업이 조정안에 반대해 조정위원회의 설득 작업에 관심이 쏠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그간 조정 경과…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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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징계·과징금 취소 제동 건 대법…“제척기간 안 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부당한 표시를 했다며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착수 시점 전후에도 일부 제품이 유통된 만큼 제척기간을 …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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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DC “30세 이하, 모더나·화이자 접종 후 드물게 심장 염증”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안전 그룹은 모더나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젊은이들이 드물게 심장 염증성 질환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23일(현지시간) CNBC 등은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회의를 위해 이날 나온 자료에 따르면 모더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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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에도…“환경부 승인 없는 제품 판매 중”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체 참사의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판매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사참위 회의실에서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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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 미제출’ 전 애경대표에 실형 구형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윤규 전 애경 대표이사의…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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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독성검사 소홀”…감사결과 공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성분분석 조사 관련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을 감사원에 감사요구해 ‘주의’ 결정을 받아냈다면서, 환경부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최근 환경부가 특조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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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가습기살균제 자료 유출한 공무원…대법 “다시 재판”
공무원이 여러 차례 같은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부정한 행위 이후에 받은 뇌물도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10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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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가습기살균제 무죄 유감…이게 사회정의인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유통 관련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조위는 2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이마트 등 기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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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면 아이들 왜 죽었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최근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연합)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기업들은 죗값…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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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고 가정 풍비박산났는데 무죄?”…‘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분노
인체에 유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유령 사건’이라며 판결에 항의했다. 14일 오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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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옥시는 유죄, SK케미칼·애경은 무죄…왜?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사건과 달리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임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데는 SK케미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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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들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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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중단 위기…부위원장 “항의 사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법 처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조사를 지휘했던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9일 ‘옥시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 관련 기자회견 이…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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