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애경·SK케미칼 前대표에 금고 5년 구형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와 SK케미칼 전 대표에게 검찰이 각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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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94명 추가…총 3838명
국가 구제급여 대상이 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8일 294명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총 383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이날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순서로 54…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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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 특조위원장 등 3인 검찰 고발…“진상규명 외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일부단체가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과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 및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소위원장, 박항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장 3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오전 10시30분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피비…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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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가습기 살균필터 유해성 검증, 9년간 없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정부기관의 안전성 검증 없이 현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균부품은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는데, 관할 기관이 보건복지부(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환경부로 바뀌는 9년 동안 단 한 번도…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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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조사 막아줘” 돈 준 前애경 대표…1심 집행유예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오너 일가에 대한 조사와 증인 소환을 막고자 국회 대관 브로커에게 회사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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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질환 53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인정돼…총 983명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53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폐질…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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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3명 추가 인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급여·의료지원 대상자로 13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상당지원·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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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사무마 뒷돈’ 前의원 보좌관, 2심서도 실형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조사 무마를 시도하는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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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참사특조위, 가습기살균제 기록집 발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사례를 엮은 기록집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기록-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록집에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게 된 계기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의 삶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12명의 솔직한 이야기…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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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은폐의혹’ 본격수사…檢 첫 고발인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SK케미칼과 애경의 거짓 광고에 대해 늑장 처분하고 관련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대상으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1일 오전 10시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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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환경부 서기관, 1심 집행유예
가습기살균제 업체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서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7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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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헌법 원칙 위배…무한 책임 과도해”
옥시 레킷 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까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옥시 레킷 벤키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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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재고발…“자료 감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한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해 증거가 인멸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김상조…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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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이번 국회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돼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달라고 촉구했다. 특조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의) 특별법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피해 인정 질환을 규정하고 구제계정과 구제급여 구분으로 피해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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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늑장 대처’해놓고 환경부 탓만 하는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처분 가능 시한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면피’용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환경부 탓을 하며 석연찮은 해명만 내놓고 있다. 이은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우리’ 대표와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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