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함께 재판…사건 병합
법원이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재판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 사건과 병합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대…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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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예고된 비극…조직적 증거인멸, 공무원도 가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책임자인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전 대표 등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1년 피해 발생한 지 8년 만이다. 이들 기업은 유해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제품을 출시했고,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조직적으로 증거를 …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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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부실개발’…가습기살균제 아닌 ‘가습기살인제’였다
검찰의 재수사로 대규모 피해자를 낸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이 제품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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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제조·판매사 임직원 등 34명 기소
지난해 11월 시작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수사가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비롯한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 환경부 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 모두 3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때로부터는 8년여만이다. …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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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8년여만에 수사 마무리…재수사 결과 발표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한지 8년여만에 검찰이 책임자들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016년 1차 수사 이후 지난해 11월 재수사를 시작한지 8개월만이다.…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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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유선주 징계, 국가책임 은폐 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참사진상과 피해 구제를 위해선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등으로 이뤄진 ‘안전·공정·행복 연대 행동회의’는 이날 오전 11시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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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뒷돈’ 전 의원보좌관 “뇌물 아냐” 혐의부인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진상 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법정에서 “돈은 받았지만 조사 무마 대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4…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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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월 330만원인데 지원 150만원…‘가습기’ 피해자 두번 운다
＃ “우리 집 사람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하루 종일 누워있습니다. 석션을 하루에 최하 15번을 해야하고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받는 간병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남편 김태종씨(64)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아내를 만 11년째 간병 중이다. 그의 아내는 2017년 10월부터 구제계정 급…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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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의혹’ SK케미칼 전 직원들 기소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가 제조·판매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SK케미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1일 SK케미칼 전직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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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기업에 면죄부” 공정위 고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한 검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김상조 전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피해자 16명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김 전 위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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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안용찬 前 애경산업대표 재판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안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애경산업과 관련해선 그와 함께 진모 전…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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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170명 중 40명 숨져
충북 지역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170명 가운데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청주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청주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현황을 밝혔다. 충북 피해 신청자 170명 중 1…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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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정관계 로비 시도…檢 브로커 구속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수사를 받고 있는 애경산업이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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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고통… 1400여명 목숨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는 국내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학 참사로 꼽힌다. 2011년 5월 ‘원인 불명의 폐손상’ 환자 6명으로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현재 정부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6422명까지 늘었다. 이 중 1407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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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비극’ 막아라”… 모든 살균-살충제 안전성 승인 받아야
모기 등 벌레 퇴치제와 기피제, 욕실과 주방 청소용 살균제, 가죽과 목재 보존제….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첫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어느 가정에서나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제품 모두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을 담은 살생물제품이라는 점이다. 살생물물질…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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