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법정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방통위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5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재정 환수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540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또한 권익위는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을 실시해 108…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맞춰 책 ‘소년이 온다’ 조형물이 빛을 밝힌다.광주시는 10일 오후 7시 45분 시청 행정동 앞 잔디광장에서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축하 조형물 점등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조형물은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작품 표지를…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와 관련해 모래 운반선 항해사가 10일 긴급체포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모래 운반선 태천2호의 당직 항해사 6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사업성 없는 코인을 판매해 피해자 1400여 명으로부터 25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A 씨 등 관계자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보 시스템을 등급별로 나눠 중요도 순으로 노후장비 교체 등 예산 투자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행정 전산망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해 이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검찰이 자살방조 혐의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부산지검은 A(20대)씨의 자살방조 혐의 불송치 이의 신청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10…
다음달부터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서비스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결혼식장이나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비용은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됐지만 가격이 공개돼있지 않아 큰 불편을…
정우택 전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정 전 의원과 뇌물을 공여한 A씨, 알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경찰이 무인점포로 달려가 산 사탕으로 저혈당으로 쓰러진 여성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2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걷던 여성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시민들이 여성을 도우려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 여성은 얼굴과 손을 떨며 대화…
해경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 금광호가 전복된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의 60대 당직항해사를 긴급체포했다.포항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 혐의로 모래운반선인 태천2호(456t급)의 당직항해사 A(60대)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라며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걸려 있던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이 불에 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와 종로소방서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구기동 한 상점에 걸린 현수막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았다.현수막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
의사단체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11일부터 전국 의대의 수시 합격자 발표가 본격화된다. 13일까지 발표되는 수시 합격자는 증원 전인 2024학년도 모집인원(3058명)보다 많아 이후에는 사실상 증원 철회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10일 교육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