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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비겁한 尹-비열한 李, 국민은 또 속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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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가 탄핵 투표했나, 계엄했나”… 친윤 등 물병 던지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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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대행, 尹탄핵 결정 전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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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채상병 수사·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물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에 ‘폐기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래 기록물 폐기 금지를 고시한 첫 사례다.13일 국가기록원은 올 7월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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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원 체포지시’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한 인사로 꼽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늘(13…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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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억대 불법 온라인 도박자금 세탁’ MZ조폭 무더기 기소
검찰이 2600억 원대 온라인 도박사이트 범죄자금을 문제 없는 돈처럼 세탁해준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13일 2600억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자금세탁을 한 조직원 16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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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훔쳐타고 수십분간 도심질주…잡고보니 중학생들
승용차를 훔쳐 타고 도심을 질주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무안경찰서는 승용차를 훔친 뒤 운전한 A·B(15)군을 특수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B군은 전날 오전 9시께 무안군의 한 도롯가에 주차된 C(50대·여)씨의 승용차를 훔쳐 운전을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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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이 계좌로 보내세요” 2억원 빼돌린 치과 상담실장 결국…
치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2억 원 이상의 진료비를 빼돌린 치과 상담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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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과 6차례 통화 조지호 ‘비화폰’ 확보…尹관저-안가 압수수색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정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화폰은 도청과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폰을 말한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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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로그인’ 배우자 계정 몰래 접속…대법 “정통망법상 ‘침입’”
자동 로그인된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허락 없이 탐색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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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요양병원서 ‘이송 중 낙상’ 80대 환자 “골절” 고소…경찰 수사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하다 다치게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 관계자 A씨가 환자인 80대 B씨를 이송하던 중 침상에서 떨어뜨려 다치게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구급차 이동…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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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포르쉐 허위 도난·고의 사고로 보험금 수억 편취한 연인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허위 도난 신고, 고의적인 사고를 내는 등 방법으로 보험금 4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부정사용공기호행사(다른 차량 번호판 부착),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 도난 신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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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로 쾅, 고의 사고로 4억대 보험금 꿀꺽…일당 송치
소유하고 있던 고급 외제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다른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진경찰서는 A(50대)씨와 B(30·여)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등 혐의로 불…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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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직무정지’ 효력 유지…法 “회복 어려운 손해 아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12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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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비위 허위라 단정 못해”
‘비위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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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 통과 시간 예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주요 자동차전용도로 시간대별 예상 차량 이동시간을 알려주는 ‘소요시간 예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누리집(https://smartway.seoul.go.kr, 교통정체…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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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마트 주차장서 ‘3m’ 운전했다가 벌금 1000만원
술에 취해 마트 주차장에서 3m를 운전한 40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올해 6월 21일 오후 2시56분경 강원 춘천시의 한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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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마트 주차장서 딱 3m 운전한 40대 ‘벌금 1000만원’
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2시56…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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