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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례를 소개하며 현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용산 대통령실 서버를 강제 수사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스타벅스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기범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오는 20일 문을 연다. 이용요금은 올해도 1000원이다. 시는 20일 오후 6시 개최되는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9일까지 52일 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한층 넓어진 데크공간 등을 활용해 ‘다양한 콜라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의 통행을 막는 경찰과 잠시 대치했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검사 김모(37)씨에 대한 결심 공판…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장’ 운영자 조주빈(29)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
정부가 내년 3월 학교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
투플러스 한우 육사시미를 주문했다가 흡사 지점토 같은 고기를 받았다며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이 충격을 주고 있다.A 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금 한우 투플러스 육사시미를 한 점 먹었는데, 무슨 지점토 씹는 맛이라서 뱉었다”며 사진을 공유했다.이에 따르면 그가 주문한 메…
18일 오전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밤부터 19일 사이 서해안 지역과 강원, 남부 지방에는 약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
스타벅스 텀블러 등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신속한 정품 여부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공조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수사 과정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2심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 씨(43)…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정보사)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했다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으로 즉시 석방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