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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윤 이철규 “훗날 생각하라”…국수본부장 “듣기 거북, 판사에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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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무장군인 동원한 대통령, 국민 앞에 다시 설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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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극우세력 수괴될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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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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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 이달 중 발족…민원실 별도 개설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운영을 시작한다. 이태원 참사 피해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별도의 민원실도 꾸려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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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장기화에 국민 지쳤다…88% “내게 부정적 영향”
의정갈등이 해를 넘기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의정갈등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한국리서치를 통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일~24일 진행했다…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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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보였는데…여성 훔쳐보다 침입 시도한 男 풀어줘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가 침입까지 시도한 40대 성 범죄자에 대해 경찰이 해당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7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경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1…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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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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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분증으로 은행 대출 받은 통신사 직원…法 “채무 없음”
신분증을 도용 당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A 씨에 대해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통신사 직원 B 씨는 소지하고 있던 A 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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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골목, 사람들 밀려 들어와…깨비시장 사고도 났는데” 택시기사 하소연
인파로 붐비는 비좁은 골목길에 택시를 호출하는 일부 고객 때문에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는 택시 기사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한 골목에서 고객의 호출을 받은 택시 기사 A씨가 차량을 몰고 좁은 골목을 지나가…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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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을 함께” 여객기 참사 시·도 기부행렬…열흘새 21억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적 슬픔과 아픔을 나누기 위한 기부행렬이 이어져 9개 시·도에서 21억원이 모아졌다.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경북도와 부산시가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지정기부처를 통해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릴레이 기부의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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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사망사고 유발 가전업체 임원진 징역형 집유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전제조업체 디케이 임원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204호 법정에서 각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역 가전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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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논란에…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전수조사
연예인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이 같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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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환자 5주간 3.6배↑…59%는 영유아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중 영유아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방역당국이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서 수행한 장관감염증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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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빨아들였다”…카이스트 정시 지원자도 38% 감소
카이스트 등 전국 과학기술원에 정시 원서를 쓴 수험생이 전년 대비 28% 감소해 의과대학으로의 쏠림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7일 종로학원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이공계 특수대학 5개교의 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 인원을 집계한 결과 총 5125명으로 전년 대비 2019명(28.3%…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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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온라인 악성게시물 수사 144건…18건 추가
경찰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 총 14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126건에서 18건 추가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14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지금까지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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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회원 정보 유족 공개 불가 결론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회원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희생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회원 정보를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전했다.지난…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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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대책마련 국회 특위 구성…위원장에 국힘 권영진
국민의힘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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