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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사업자가 관급공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시켜 해당 공무원의 약점을 찾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무고 교사, 업무방해, …
배우 신세경 악플러가 체포됐다.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0일 “신세경에게 사이버 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가 체포됐다”며 “가해자는 수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배우뿐만 아니라 팬, 가족, 주변인을 대상으로 협박,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심각한 심리적 고…
혼밥족을 겨냥해 1인분만 시키는 손님들에게 1000원씩 더 받겠다는 식당이 알려졌다.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지인들과 한 식당에 들렀다가 메뉴판 옆에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안내문에는 ‘1인분만 시키시는 손님들은 모든 메뉴 천원씩 인상…
60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최 씨가 낸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최 …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완구, 장식품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 감퇴를 생각하게 되지만 50대에 많이 나타나는 ‘전두측두엽 치매’는 기억력보다는 행동 증상을 먼저 보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격과 행동이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말을 할 때 단어를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집착이 생긴다면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9일 폭행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2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형량…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5)의 선고기일을 연다.최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직장인들의 이직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자신의 커리어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직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겼던 직장인들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노동시장 속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한 40대 남성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 도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광주 모 병원 의료진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지난달 중순 40대 남성 A 씨가 해당 병원에서 위장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부터 5년간 연평균 1.8%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혁신 기술 개발이나 노동 정책 개선 등 별다른 조치 없이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는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 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0일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9일 나오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경영계에서는 연간 7조 원가량의 임금 부담이 추가돼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