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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조국과 서울대의 비양심

    [송평인 칼럼]조국과 서울대의 비양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로스쿨 교수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논평을 잠시 망설인 이유는 조 씨가 언론 보도에 잇달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어서가 아니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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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책임윤리 심정윤리, 그리고 사악함

    [송평인 칼럼]책임윤리 심정윤리, 그리고 사악함

    1919년 독일에서 대학자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유명한 뮌헨대 강연을 통해 심정윤리(Gesinnungsethik)와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를 구별했다. 심정윤리는 사람의 의도만을 따져 윤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책임윤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발생…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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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자살을 속죄로 보는 죽음의 문화

    [송평인 칼럼]자살을 속죄로 보는 죽음의 문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은 인성(人性)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아홉 구비로 이뤄져 있다. 처음 다섯 구비는 애욕 탐욕 분노 등 무절제에서 비롯된 죄를 다룬다. 성추행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상층 지옥을 형성하는 이 다섯 구비를 돌아내려 가면 더 심각한 죄를 다루는 하층 지옥이 나온다.…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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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수사심의위 시민들이 검사보다 옳다

    [송평인 칼럼]수사심의위 시민들이 검사보다 옳다

    법원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름으로 형사사건에 재판배심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형사배심결정은 영미권에서와는 달리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판사들은 그 권고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강제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다는 미묘한 효력에 힘입어 재판배심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도 …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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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 몽니 기억하나

    [송평인 칼럼]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 몽니 기억하나

    국회 역사상 가장 몽니를 많이 부린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닐까 싶다. 2014년 새해 벽두에 이런 기사가 신문을 장식했다. 박 당시 위원장이 2013년 말 여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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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김종인이라는 포퓰리스트

    [송평인 칼럼]김종인이라는 포퓰리스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나와 서독 뮌스터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재정학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지도교수는 소련 경제 전문가였고 그의 권고로 중국 경제에 대해 써보려고 준비하다가 뜻하지 않게 바꾼 주제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분배와 재분배’…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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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금기의 뒷면에서 군림한 윤미향

    [송평인 칼럼]금기의 뒷면에서 군림한 윤미향

    독일 정신분석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책 ‘토템과 터부’에는 터부(taboo)의 뜻을 설명하는 친절한 부분이 나온다. 터부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의 뜻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성한 것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섬뜩하고 불결한 것을 의미한다. 터부는 본래 태평양 폴리네시아인의 말이다. …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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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정치의 실패, 정치학의 실패

    [송평인 칼럼]정치의 실패, 정치학의 실패

    최근 4·15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분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세미나 발표자들은 정치학자들이었는데 그는 “정치학자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위성비례정당이 만들어질 줄 몰랐는가”라고 물었다. 경고는 있었다. 지난해 8월 한국정당학회…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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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보수, 자학 아닌 반성을 해야

    [송평인 칼럼]보수, 자학 아닌 반성을 해야

    반성도 불필요하게 자학하는 것이 되면 생산적인 반성이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20%나 30%에 그쳤다면 주류 정당으로서는 생명이 끝난 것이니 해체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에서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은 41.4%에 이르렀다. 비례정당 투표에서…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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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다 못하는데 방역만 잘하는 정부는 없다

    [송평인 칼럼]다 못하는데 방역만 잘하는 정부는 없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처음 시행된 지난달 22일에만 1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후 매일 입국자 중에서 적지 않은 확진자가 나왔고 날에 따라서는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중국발 입국자를 전수조사했다면 어땠을지 가늠할 수 있다.…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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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여론조사 회사도 못 믿을 선거 여론조사

    [송평인 칼럼]여론조사 회사도 못 믿을 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회사는 자신이 한 조사를 믿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는 자유한국당이 27.76%였다. 그러나 선거 직전인 11, 12일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은 한국당의 경우 1…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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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우리만 모른 방역의 기본

    [송평인 칼럼]우리만 모른 방역의 기본

    방역은 지금 와서 보니 과학이라기보다는 정책적 결단인 듯하다. 대한의사협회도 대한감염학회도 중국인 입국 금지가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정책 결정자에게 권고할 뿐이다. 그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냐는 정책 결정자에게 달렸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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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나라 거지꼴 만들고 웃음이 나왔나

    [송평인 칼럼]나라 거지꼴 만들고 웃음이 나왔나

    역병이 돌 때는 조선시대 임금들도 함부로 웃지 않았는데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상승하던 날 청와대에서는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영화 ‘기생충’ 팀과 짜파구리를 끓여먹으며 파안대소(破顔大笑)했다. 우한 코로나가 돌기 시작하자 김정숙 여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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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은유로서의 질병 ‘우한 폐렴’

    [송평인 칼럼]은유로서의 질병 ‘우한 폐렴’

    질병은 과학의 대상이다.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치료할 대상이다. 그러나 인류는 흔히 질병을 종교나 문학의 용어로 표현해 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질병을 신의 진노로 여겼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 유럽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여겼다. 20세기의 암에 비견될 수 있는 …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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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죄 지어도 처벌 못 하는 계급 태어난다

    [송평인 칼럼]죄 지어도 처벌 못 하는 계급 태어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뤄진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운운하면서 정권이 최강욱 기소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 모양새가 됐다.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나 써준 ‘천하의 잡범’(진중권 표현) 최강욱이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런 건 아닐 것…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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