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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얻어먹을 때의 처신에 대해

    [송평인 칼럼]얻어먹을 때의 처신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옹호하면서 사용한 ‘실패한 로비’라는 표현은 책에 돈 봉투를 넣어 줬으나 당사자가 그대로 다시 돌려줬을 때나 사용하는 표현이다. 피감기관이나 피감기관도 아닌 민간은행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실패한 로비가 아니라…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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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정치 보복도 정치 불능도 아닌 개헌의 길

    [송평인 칼럼]정치 보복도 정치 불능도 아닌 개헌의 길

    청와대는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답답했다. 청와대가 정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면 논란거리가 수두룩한 개헌안은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통과도 되지 않을 개헌안이니까 대통령의 생각이나 맘껏 펼쳐 보이자는 것 같았다. 대통령의 생각이란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개헌안 …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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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트럼프의 허풍, 문재인의 걱정, 김정은의 계산

    [송평인 칼럼]트럼프의 허풍, 문재인의 걱정, 김정은의 계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무력을 행사할 것처럼 북한을 위협해왔다. 위협은 때로는 거친 발언이었고 때로는 군사력 시위였고 때로는 ‘코피’ 전략에 반대한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하는 것과 같은 인사 조치였다. 그런 전략이 북한 김정은에게 통해 대화에…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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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날라리 진보, 헤게모니와 오르가슴

    [송평인 칼럼]날라리 진보, 헤게모니와 오르가슴

    연극 연출가 이윤택을 향한 미투(#MeToo) 폭로에서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의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단지 나쁜 손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의식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의 작품에는 사실상의 성추행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한다. 그의 출세작 ‘오구’라도 좋고 셰익스피…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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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김여정, 베른, 서울

    [송평인 칼럼]김여정, 베른, 서울

    북한 김여정의 어릴 적 해외 생활의 흔적을 취재한 적이 있다. 2009년 김정은이 북한 김정일의 후계자로 부상했을 때다. 스위스 베른 인근의 쾨니츠라는 지역에 김정은과 김여정이 살던 집과 다니던 학교를 찾아 취재했다. 물론 두 사람은 오래전 그곳을 떠난 뒤였다. 김여정은 1997년…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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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불꽃 튀기다 덴 대법원장

    [송평인 칼럼]불꽃 튀기다 덴 대법원장

    최근 임명된 민유숙 대법관에 대해 현재 법원장으로 있는 분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였을 때 한 얘기가 기억난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민 대법관보다 기수가 아래인 김소영 대법관이 임명된 직후였다. 그는 “법관은 판결문 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판결문 쓰는 능력은 민유숙이 위다. …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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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朝三暮四 권력기관 개혁안

    [송평인 칼럼]朝三暮四 권력기관 개혁안

    권력기관 개혁에 찬성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최근 밝힌 권력기관 개혁안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개혁의 골자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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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한반도 ‘빅 픽처’

    [송평인 칼럼]한반도 ‘빅 픽처’

    더글러스 케네디의 베스트셀러 소설 중에 ‘빅 픽처’가 있다. 훌륭한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잡으면 놓기 어려운 책이다. 다 읽고 나도 제목이 왜 ‘빅 픽처’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긴 하다.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장면의 세세한 부분들을 모은다.…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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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타조처럼 머리를 파묻으면…’

    [송평인 칼럼]‘타조처럼 머리를 파묻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재외공관장 청와대 만찬에서 “전 세계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우리 국민을 존중하고 덕분에 저는 어느 자리에서나 대접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방문 중 홀대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접받은 본인이 홀대가 아니라 환대를 받았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마는…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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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법관의 양심과 독단, 그리고 블랙리스트

    [송평인 칼럼]법관의 양심과 독단, 그리고 블랙리스트

    얼마 전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쓴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는 올해 40세다. 2011년 각각 ‘가카새끼’와 ‘가카의 빅엿’이란 말이 들어간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당시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기호 판사는 42세와 41세였다. 옛날에 사십을 불혹(不惑)이…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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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다

    [송평인 칼럼]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다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대리 복수극이라고나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발표한 1호 인사는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이었다. 소수 의견도 아닌 극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정상이냐는 의문이 들었지…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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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동맹, 가까워지지 않으면 멀어진다

    [송평인 칼럼]동맹, 가까워지지 않으면 멀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에서 중국을 배려하는 정책을 새로운 ‘조선책략’인 듯 말하고 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 균형외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문 대통령은 균형은 미중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무엇의 균형인지에 대해 중국…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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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청와대의 ‘아마추어’ 법률가들

    [송평인 칼럼]청와대의 ‘아마추어’ 법률가들

    헌법재판소장 임기 규정은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도 임기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본떠 만들었다. 두 나라 다 재판관의 임기 규정만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은 지금까지 9명…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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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초콜릿 군통수권자

    [송평인 칼럼]초콜릿 군통수권자

    북한이 남한에 핵을 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핵으로 때릴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가진 핵이 없으니 때릴 수 없다.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무기와 인간’에는 초콜릿 군인(chocolate soldier)이 나온다. 그의 총에는 탄창이 없고 초콜릿이 들어 있다. 우리의 초콜릿 군통…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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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김명수 후보자, 타협할 만한 次善이다

    [송평인 칼럼]김명수 후보자, 타협할 만한 次善이다

    몇 해 전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2년 가까이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를 근접 거리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김 후보자의 말은 부드럽고 태도는 늘 겸손했다. 그는 내가 직접 접해본 법관 중에서 깊은 인상을 심어 준 법관 …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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