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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보수의 자폭

    [송평인 칼럼]보수의 자폭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인명진 목사는 나이브하다. 친박(親朴) 핵심 몇 명만 후퇴시키면 새누리당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아니 깨끗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 목사만 나이브한 게 아니라 박근…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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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人民탄핵 막으려면

    [송평인 칼럼]人民탄핵 막으려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는 드물다. 대통령제는 주로 미국과 중남미 국가의 제도다. 거기서 탄핵은 의회가 맡는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헌재가 탄핵을 맡지만 의원내각제 국가다. 그 나라들의 실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로, 총리 경질은 사법적 탄…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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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부산 소녀상, 황교안 체제의 관리 실패

    [송평인 칼럼]부산 소녀상, 황교안 체제의 관리 실패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것은 2011년 12월 14일이다. 소녀상이 설치된 도로(인도 포함)는 국가나 광역시가 아니라 구 관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설치를 허가했다. 본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비석 같은 형태를 구상했으나 그는 예술…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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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뉴스의 강철 코어가 무너지고 있다

    [송평인 칼럼]뉴스의 강철 코어가 무너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의 앨릭스 존스는 ‘뉴스의 상실(Losing the News)’이란 책에서 정보의 ‘강철 코어(iron core)’가 사라지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저자는 현재 미국 하버드대 언론 관련 연구소인 쇼렌스타인센터 소장으로 있다. 정보의 강철 코어는 팩…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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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아시아적 한계

    [송평인 칼럼]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아시아적 한계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나 여성 총리는 대부분 권력자였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됐다. 인도의 인디라 간디 전 총리,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지,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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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혼란’ 폭탄 터뜨린 ‘질서 있는 퇴진’

    [송평인 칼럼]‘혼란’ 폭탄 터뜨린 ‘질서 있는 퇴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낸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 등이 1974년 8월 7일 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방문해 “의회에서 당신에 대한 지지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하원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을 앞둔 상황이었다. 닉슨은 이틀 뒤인 8월 9일 사임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 의…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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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反헌법적 사고들

    [송평인 칼럼]反헌법적 사고들

    최근 일각에서 정치적 해법(解法)으로 제기하는 ‘헌법 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수용’은 반(反)헌법적이다 못해 억지에 가깝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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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거국내각 할 바엔 탄핵절차 밟아야

    [송평인 칼럼]거국내각 할 바엔 탄핵절차 밟아야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위법 행위에 연루됐는데 가만둘 수는 없다. 그 위법 행위가 대통령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 헌법이 예정한 절차가 탄핵이다. 대통령을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은 재임 후에 하더라도 당장은 대통령직에…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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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밥 딜런과 김민기, 그리고 웹툰

    [송평인 칼럼]밥 딜런과 김민기, 그리고 웹툰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쓴 노래의 가사들은 문학상은 아닐지라도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사실이다. 고작 ‘Blowin＇ in the wind’나 ‘Knocking on heaven＇s door’나 듣고 …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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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백남기 씨와 이언 톰린슨

    [송평인 칼럼]백남기 씨와 이언 톰린슨

    이언 톰린슨은 영국 런던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2009년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의 곤봉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다. 톰린슨은 당시 47세로 런던의 금융 중심지 시티오브런던 근처의 신문가판대 판매상이었다. 그는 퇴근길 시위대 때문에 경찰 봉쇄선에 갇히게 됐다. 그는 그날…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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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북핵, 대통령들이 어리석고 비겁했던 대가

    [송평인 칼럼]북핵, 대통령들이 어리석고 비겁했던 대가

    고통스러운 후회의 시간이다. 우리는 왜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했을까. 길을 잃었을 때는 높은 데 올라 먼 곳을 살펴봐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 우리 쪽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놔두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만을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비핵화의 논리는 …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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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건국절은 없다

    [송평인 칼럼]건국절은 없다

    건국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보는 측은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와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의 엄연한 차이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망명정부는 원래 있던 정부가 외국으로 옮겨간 것이지만 임시정부는 정부가 생기기 전의 말 그대…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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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특별감찰관의 어리석은 성실함

    [송평인 칼럼]특별감찰관의 어리석은 성실함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진퇴를 둘러싼 기(氣)싸움은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것이었다. 우 수석과 넥슨 사이에 정말 비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의혹이 번져 논란이 되는 만큼 우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는 입장과 의혹만으로 물러나면 계속 의혹만으로 물러날…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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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애국과 매국이 갈리는 뜨거운 여름

    [송평인 칼럼]애국과 매국이 갈리는 뜨거운 여름

    작은 나라는 사대(事大)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사대를 현대적 용어로 큰 나라와의 동맹으로 정의한다면 작은 나라의 존립은 예나 지금이나 ‘자주국방’보다는 큰 나라와의 동맹에 의해 결정된다. 사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나쁜 사대가 있다. 조선시대 인조반정의 주역으로 권세를 …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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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언론-대통령, 우병우 氣싸움 끝낼 방법

    [송평인 칼럼]언론-대통령, 우병우 氣싸움 끝낼 방법

    이 칼럼은 ‘본지를 포함한 대다수 언론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양해를 구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 땅 매매를 둘러싼 의혹이 돌아가는 꼴이 정윤회 문건 때와 비슷하다. 정윤회 문건은 액면 그 자체로 찌라시 수준이었으나 세상…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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