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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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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보수# 야당# 청와대# 정책# 최저임금# 남북관계# 정치# 개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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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제1야당, 제대로 변하고 싶다면

    [김병준 칼럼]제1야당, 제대로 변하고 싶다면

    어느 보수 성향 지인의 말이, 경남지사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까 걱정되어 밤새 개표방송을 지켜보았단다. 늘 보수정당 찍던 분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답이 이렇다. “거기서 이기면 이대로 어찌 해보겠다고 할 거야. 그 꼴을 또 봐.” 중간선거는 대개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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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청와대 정책라인, 이러지 마라

    [김병준 칼럼]청와대 정책라인, 이러지 마라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난다. 너무 자주 먹어도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국가의 정책도 마찬가지, 좋은 정책이라 하여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 한계와 위험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정책…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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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변화되는 남북관계… 정치세력은 변할 수 있나

    [김병준 칼럼]변화되는 남북관계… 정치세력은 변할 수 있나

    남북관계에 있어 작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그 내용과 방향을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그 무엇이 있을 것이란 느낌은 어쩔 수가 없다.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상황이 그렇다. 체제 유지를 위한 핵개발이 …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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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개헌, 함부로 밀어붙이지 마라

    [김병준 칼럼]개헌, 함부로 밀어붙이지 마라

    미국 유학 시절, 교수로부터 ‘연방주의자 논고(Federalist Papers)’ 제10편에 대한 글을 써 오라는 과제를 받았다. 연방주의자 논고는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연방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총 85편, 그중 제10편은 후일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의 글…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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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보수개혁,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데서부터

    [김병준 칼럼]보수개혁,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데서부터

    진보진영의 정치는 규범적인 면이 강하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한다. 이를테면 인권과 환경은 보호되어야 하고, 세상은 힘없는 사람들도 같이 잘살 수 있는 공정한 마당이 되어야 한다. 모두 이 시대가 추구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들이다. 좋아 보인다. 때로 감동적이다. 하지만 그건 여기까지…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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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최저임금 혼란에서 ‘각자도생’ 하기

    [김병준 칼럼]최저임금 혼란에서 ‘각자도생’ 하기

    최저임금 관련 기사를 읽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도 이런데,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어떨까. 그들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조금은 느껴졌다. 먼저 정부의 문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면 유난…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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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중국 국빈방문 논쟁, 문제 있다

    [김병준 칼럼]중국 국빈방문 논쟁, 문제 있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할수록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더 큰 의미를 둔다. 마중을 어디까지 나오고 무슨 차를 내어 놓더라는 둥 말이 많아진다. 그게 곧 자신의 가치와 지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다. 상대가 큰 나라일 때 우리는 이런 …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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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관행과 범죄, 그리고 그 뒤의 ‘험한 세상’

    [김병준 칼럼]관행과 범죄, 그리고 그 뒤의 ‘험한 세상’

    정부 일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권위주의 정부 아래 고위 공직을 지낸 선배 한 분이 입을 열었다. “당신들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해. 투자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 그 말을 받아 말했다. 챙기긴 하는데 부족한 모양이라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가 의기…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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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未完의 ‘촛불’, 그 역설

    [김병준 칼럼]未完의 ‘촛불’, 그 역설

    촛불 1년, 많은 것이 달라졌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대통령이 들어섰다. 지지 기반이 다른 세력이 집권한 만큼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 운영 스타일도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촛불에 상응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가? 아래의 대담과 인터뷰를 보자. 어느 대담에서 교수 한 사람이 …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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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제대로 분배하고 싶은가

    [김병준 칼럼]제대로 분배하고 싶은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주의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케인스가 어쩌고 유효수요가 어쩌고 할 것도 없다. 소비대중이 돈이 없어 구매력이 떨어지면 소비도 생산도 그걸로 끝이다. 실제로 지난 100년의 세계경제는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빈부격…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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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부자 증세? 義賊행세로는 안 된다

    [김병준 칼럼]부자 증세? 義賊행세로는 안 된다

    부자가 세금 많이 내게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낸 세금으로 이들이 원하는 일,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 주면 된다. 또 하나는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이 같이 많이 내는 방법이다. 이를테…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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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지식인인가, 난적인가?

    [김병준 칼럼]지식인인가, 난적인가?

    장면 하나를 소개하자. 퇴임 후 사저에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 두꺼운 논문집에 손을 얹고는 말했다. “정치 발전에 관한 학술회의 자료라는데….” 그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하는 말. “대통령까지 했으니 우리 정치에 대한 고민이 좀 많겠어요? 뭐가 있을까 해서 읽었는데 질문도 답도 없어…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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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새로운 국가, 새로운 ‘판’을 꿈꾼다

    [김병준 칼럼]새로운 국가, 새로운 ‘판’을 꿈꾼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국민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그 하나는 성공을 향한 열정이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특유의 까다로움도 큰 장점이다. 상품이건 서비스건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세계…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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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대중정치 바람, 큰 새는 거슬러 난다

    [김병준 칼럼]대중정치 바람, 큰 새는 거슬러 난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와 권력은 오랫동안 엘리트의 몫이었다. 대중은 정치적으로 무력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 중 한 사람을 고르는 게 고작이었다. 때때로 혁명과 항쟁 등 큰 움직임이 있기도 했지만 이 또한 엘리트 정치의 벽을 허물지는 못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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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칼럼]패권주의, 그리고 대선후보를 향한 질문

    [김병준 칼럼]패권주의, 그리고 대선후보를 향한 질문

    영어에 ‘레짐(regime)’이라는 말이 있다. 정권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뜻만은 아니다. 본래 뜻은 그보다 크고 넓다. 뭐라 해야 할지 사전을 찾아보았다. ‘정체(政體), 통치방식’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 뜻이 잘 잡히지 않는다…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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