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관에 따라 들쑥날쑥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후보를 합하면 지지율이 60∼70%가량 나온다. 여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 안팎이고 유승민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를 쓸어 모아도 20% 정도다. …
2월 28일까지 활동시한을 2주 남겨둔 박영수 특검은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중에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 속에 출범한 특검으로서 뭔가 실적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특검 수사에서 가장 미흡한 대목은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돕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탄핵 이후의 형사처벌을 더 걱정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그는 변호인단보다는 사태를 합리적으로 보고 있었다. 어제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8명 중에는 박근혜 …
특검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엄단하라는 국민여론에 힘입어 정유라 씨(21)의 부정입학, 블랙리스트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인들에게 포괄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며 거칠 것 없이 질주하고 있다.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특검이 속도를 낼 필요는 있다. 그러…
작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의 지구촌을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피로 물들였다. 구랍 31일 이라크 바그다드 한 시장에서 폭탄 벨트를 착용한 범인의 자살 테러로 2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터키 이스탄불의 나이트클럽에서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1…
문재인은 탄핵이라는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치솟지 못하고 20% 선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문재인이 횡보(橫步)하는 사이 탄핵풍을 타고 경기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지율이 턱밑까지 치솟았다. 문재인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중도 쪽으로 다가가는 발언을 하다가 이재명이 강성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11세 때 아버지를 따라 청와대에 들어가 27세에 천애 ‘고아’가 되어 바깥세상으로 나왔다. 청와대에서 경호원과 비서에게 둘러싸여 살았던 공주가 바깥세상으로 나왔을 때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최순실가(家…
두 여인이 대한민국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 1976년 사교(邪敎) 교주 최태민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 근혜 양을 내세워 구국봉사단(1978년 새마음봉사단으로 개칭)을 만들고 재벌들의 돈을 뜯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업고 미르·K스포츠라는 사금고(私…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고 개성공단 폐쇄와 문화융성, 창조경제 같은 국가 주요 정책과 국무회의까지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은 D대학 청강생 출신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프라다 신발을 신는 강남 아줌마가 박근혜 대통령의 옷과 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1년 4개월을 남겨놓고 ‘비선실세(秘線實勢)’ 최순실 의혹이 증폭해가는 시점에 개헌론을 띄웠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시기와 최순실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언론보도가 봇물을 이루는 시점에 개헌론을 터뜨린 것이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 더…
1987년 이후 헌정사에서 개헌론은 대통령의 임기 말에 불이 붙다가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반대로 동력을 잃는 패턴이 반복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집권 후에는 4년 중임제와 국민 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으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개헌…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1992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의견이 58%로 반대 34%를 압도했다. 핵무장론(論)은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작년 12월 28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과의 합의를 거쳐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일본은 한국 정부에 소녀상을 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이 너무 강하면 우리 사회의 저류에 흐르는 민심을 전하는 기능을 못 하고 그 폐해가 커진다는 것을 역대 대통령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아니고 군 출신인 김용태 씨를 임기 말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김성재 목사를 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국회의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기자, 교사, 교수와 그 배우자 등 400만 명이 적용 대상이어서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공인(公人)도 사람일진대 식사 메뉴의 선택권까지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