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약간의 지역적 쏠림은 있지만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과거처럼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최근의 집값 상승은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2차례 연속, 기간으로는 1년 6개월간의 역대 최장 동결이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가계부채와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화정책 …
정부가 폐지, 개편 방침을 세운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른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이다. 주식 투자자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의 여론을 의…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말에서 학년말로 미루고, F학점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고 다음 학기에 재수강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실습 시간 부족으로 올 9월 의사 국…
올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매출이 14년 만에 처음 역성장할 전망이다. 경쟁국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전기차·이차전지 시장이 성숙되기 전 일시적인 수요 정체 때문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 방대한 자국 전기차·이차전지 시장을 뒷배로 한 중국의 공세에 K배터리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얘기해주겠다’고 했다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는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경찰 간부)가 연락이 왔다’ ‘절…
공공기관장 후임 인선이 지체되면서 사장 없는 공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기관 327곳 중 66곳에서 기관장 임기가 끝났지만 새 수장을 뽑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이달 말 임기 만료되는 곳까지 포함할 경우 41곳 중 28곳이 사실상 최고경영자(CEO)…
어제 처음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는 이른바 ‘여사 문자’를 놓고 후보들 간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김건희 여사가 1월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5건의 메시지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 논란을 부채질했다. 나경원 후보는 “원문을 보면 사과의 뜻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하고 그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
2027년까지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개원의나 동네병원 봉직의 경력 4년만 있으면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의대 교수가 되려면 연구·교육 실적 4년이 필요하고 …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는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쓴 말이다. 한국 정치학계에서 보기 드문 적절한 개념화이긴 하지만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같은 착각도 없지 않다. 정치적 민주화가 1987년으…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처음이다. 회사 측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송치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모 여단장 등 6명만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숨진 이…
7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좌파연합이 승리했다. 다수 유권자들이 1차 투표에서 극우 국민연합(RN)이 선전한 결과를 보고 경쟁 정당에 표를 몰아준 결과 RN은 3위로 밀려나고 집권당인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이 2위를 차지했다. 극좌파인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