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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채 상병 특검’ 재의 부결… 진실만이 ‘갈등 도돌이표’ 끝내는 길

    [사설]‘채 상병 특검’ 재의 부결… 진실만이 ‘갈등 도돌이표’ 끝내는 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재표결에 참가한 의원 294명 가운데 3분의 2인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야당 의원 17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들이…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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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도체 ‘특허 전쟁’서 무기 없이 싸우는 韓 기업들

    [사설]반도체 ‘특허 전쟁’서 무기 없이 싸우는 韓 기업들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특허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반도체 특허 소송에 휘말리며 견제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미국에서만 국내 대기업들이 26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그나…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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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야 이견 좁힌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시키는 ‘나쁜 정치’

    [사설]여야 이견 좁힌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시키는 ‘나쁜 정치’

    21대 국회가 임기 막바지까지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거나, 이견이 거의 없는 민생·경제 법안들까지 줄줄이 폐기될 운명이다.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다면 차기 국회가 법안 상정을 처리한다 해도 최소 몇 개월은 입법이 지연된다. 국민 실생활에 중…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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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이재명이 해야 할 진짜 연금개혁

    [송평인 칼럼]이재명이 해야 할 진짜 연금개혁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이 최근 주간동아와 인터뷰한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다. 그는 “한번은 한중일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발표를 마치니 연금 업무를 담당하던 일본 공무원이 주저하다 질문하더라. ‘한국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어떻게 훨씬 많…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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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한중일 회의 맞춰 위성 발사… 中 옆구리까지 찔렀다

    [사설]北, 한중일 회의 맞춰 위성 발사… 中 옆구리까지 찔렀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해 어제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그간 준비 중이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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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 격노한 게 죄냐”고…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

    [사설]“대통령 격노한 게 죄냐”고…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말했다. 성 총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국…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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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년 만의 한중일 회의 재개… 신냉전 ‘완충 외교’ 출발점 되길

    [사설]4년 만의 한중일 회의 재개… 신냉전 ‘완충 외교’ 출발점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늘 개최된다. 2019년 말 중국 청두에서 8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방한한 리 총리, 기시다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열었다. 중국과는 ‘2+2 외교…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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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뒷감당할 자신 있나

    [사설]與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뒷감당할 자신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제안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의 통과와 연금개혁을 연계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려는 ‘정략’인 데다, 구조개혁안이 …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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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원가 줄어도 가격 그대로’ 식품사들… 이러다간 역풍 맞을 것

    [사설]‘원가 줄어도 가격 그대로’ 식품사들… 이러다간 역풍 맞을 것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던 식품 기업들이 원재료비가 하락해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주요 식품 기업 20곳의 올해 1분기 매출원가율을 조사한 결과, 16곳의 매출원가율이 하락했다. 올해 들어 매출액 대비 원가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그런…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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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받는 돈 1%-기금 고갈 1년’ 차이… 與 연금개혁 미룰 이유가 되나

    [사설]‘받는 돈 1%-기금 고갈 1년’ 차이… 與 연금개혁 미룰 이유가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대표는 어제 “45%와 44%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는 진전된 안도 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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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수처 ‘VIP 격노설’ 녹취 확보… 대통령실 수사 주저 말아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언급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이 자신의 참모와 통화하던 중에 이런 취지로 말한 게 녹음됐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관계자로부터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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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의대 1509명 증원 확정… 끝내 파국 치닫는 의-정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지난해보다 의대 40곳의 정원이 1509명 늘어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승인했다. 각 대학이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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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복현 “공매도 일부 재개”에 용산 “개인 희망”… 또 엇박자인가

    [사설]이복현 “공매도 일부 재개”에 용산 “개인 희망”… 또 엇박자인가

    한국 주식시장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이틀 전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책이 야기한 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고, 하루 전엔 고령 운전자 자격 제…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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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을 ‘전세사기 구제’에 쓰는 게 맞나

    [사설]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을 ‘전세사기 구제’에 쓰는 게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정부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이…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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