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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코로나 호흡기’ 떼자 줄줄이 벼랑 끝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사설]‘코로나 호흡기’ 떼자 줄줄이 벼랑 끝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대출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7만2800여 명으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말에 비해 2.9배로 늘었다. 특히 올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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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먹통 6개월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못 믿을 정부 전산망

    [사설]먹통 6개월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못 믿을 정부 전산망

    정부 전산망 오류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적 등이 담긴 민원서류가 대거 잘못 발급되는 일이 벌어졌다. 성적·졸업 증명서 등 교육민원 서류를 신청했더니 엉뚱한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된 사례가 646건이고,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 할 자리에 법인 대표…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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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임기 한 달도 안 남기고 “배우러 간다”며 외유 떠난 의원들

    [사설]임기 한 달도 안 남기고 “배우러 간다”며 외유 떠난 의원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막판 외유성 출장이 줄을 잇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5월 중 확정된 해외 출장만 8건이다. 대부분 조사·연구나 의원외교가 목적이라는데,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의원들이 뭘 배우고 무슨 의원외교를 한다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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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련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만 있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존재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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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명품백 수사’ 늦은 만큼 박절하단 소리 들을 정도로 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백’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장면이 최 씨의 몰래카메라에 찍혀 유튜브를 통해 …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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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255만 명에 종합소득세 폭탄… 11년 묵은 과세 기준 바꿔야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수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5월 들어 국세청은 작년보다 82만 명 많은 1255만 명에게 종소세 납부 대상이란 사실을 알렸다. 10명 중 한 명 정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1130만 명이 부과 대상이다. 고물가로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예상 …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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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칩 살 돈 없어 긁어모은 게임칩으로 연구하는 대학들

    [사설]AI칩 살 돈 없어 긁어모은 게임칩으로 연구하는 대학들

    인공지능(AI) 기술전쟁의 일선에 있는 대학 연구진들이 예산 부족으로 최신 AI 칩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하지 못해 급하게 긁어모은 구형(舊型) 게임용 GPU로 연구…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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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원내대표에 ‘찐명’ 사실상 지명… ‘원내총무’ 때로 돌아갔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다. 4·10총선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오른 박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과반 찬성을 얻었다. 박 원내대표는 친명(친이재명)계 중에서도 핵심인 ‘찐명’으로 꼽힌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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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방심위에 신중하라 지시”… 부적절한 말이지만 오죽했으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심의 결과 줄줄이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신중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어제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논란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결국은 대통령이 좋지…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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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사설]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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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명이 年 28만5000건 정보공개청구… 이 정도면 공무방해

    [사설]1명이 年 28만5000건 정보공개청구… 이 정도면 공무방해

    최근 2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355만 건 중 4분의 1은 민원인 10명이 집중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악성 민원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악성 민원인’ 10명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약 83만 건이었다. 같…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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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거백서, ‘패배 이유’ 있는 대로 써야 약 된다

    [사설]선거백서, ‘패배 이유’ 있는 대로 써야 약 된다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발간을 위한 첫 회의를 어제 개최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치른 정당이 만드는 선거 백서는 그 선거에서 이기고 진 이유를 정리하고,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다. 발간 책임자가 된 조정훈 의원은 “거침없이 패배 원인을 진단하겠다”며 “누군가 아…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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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자체·중앙부처 286곳 중 현 정부서 규제 준 건 딱 1곳

    [사설]지자체·중앙부처 286곳 중 현 정부서 규제 준 건 딱 1곳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규제 총량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연세대 행정학과 연구팀 등과 공동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중 규제가 줄어든 곳은 ‘0’곳이었다. 중앙 부처 산하의 규제는 지난해 말 4만764…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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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우리가 왜 부자 나라 한국을 지켜주나”

    [사설]“우리가 왜 부자 나라 한국을 지켜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주간 타임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부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우리 병력 4만 명(실제로는 2만8…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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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 말고 2000명 근거자료 내라”

    [사설]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 말고 2000명 근거자료 내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의대 현장 실사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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