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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도 ‘재정추계 명시’ 의무화해 ‘공수표 공약’ 남발 막아야

    [사설]총선도 ‘재정추계 명시’ 의무화해 ‘공수표 공약’ 남발 막아야

    4·10총선을 12일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공약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졌지만, 법 제도가 미비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을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광역…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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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가전복” 대 “한국 붕괴”… 반윤-반이 선택만 강요하는 총선

    [사설]“국가전복” 대 “한국 붕괴”… 반윤-반이 선택만 강요하는 총선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재외국민 투표가 어제 시작됐고, 사전투표(다음 달 5, 6일)는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을 즈음해 치러지는 22대 총선은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동시에 4년 전 압승으로 21대 국회를 주도한 민주당의 4년을…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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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표성 있는’ 의료개혁특위부터 구성해 증원 논의하라

    [사설]‘대표성 있는’ 의료개혁특위부터 구성해 증원 논의하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 거부 의사들의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총리가 주재한 26일 의정 회의는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 대표가 불참해 ‘반쪽짜리’로 끝났다. 오늘은 가톨릭대, 성균관대가 추가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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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개헌 없이 가능한가

    [사설]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개헌 없이 가능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여의도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의도 개발과 한 묶음으로 국회 이전 공약을 내걸어 마포 등 해당 지역 인근과 세종 등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뚜…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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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여당 속 야당’ 한동훈이 자임하라

    [김순덕 칼럼]‘여당 속 야당’ 한동훈이 자임하라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란 옛말이 있다. 임진왜란 때 전시행정을 총괄하는 도체찰사 류성룡이 지방에 보낼 공문을 하달했는데 다음 날 고칠 부분이 생겼다. 난감한 순간, 공문이 아직 안 내려갔음을 알게 됐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괘씸해 문책하자 부하는 “공문이 달라질 수 있어 사흘 있…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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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뻥튀기 신고’ ‘도로 점거’ ‘귀청 찢는 소음’… 민폐집회 제재해야

    [사설]‘뻥튀기 신고’ ‘도로 점거’ ‘귀청 찢는 소음’… 민폐집회 제재해야

    추운 겨울 뜸했던 대형 도심 집회가 봄철과 선거철을 맞아 줄줄이 열리면서 교통 체증과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보수 진보 단체들이 세 과시를 위해 참석 인원을 수천 명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수백 명만 참가하거나 집회 소요 시간을 2∼3…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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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동산 과다보유’ 후보들, 이해상충 피할 수 있겠나

    [사설]‘부동산 과다보유’ 후보들, 이해상충 피할 수 있겠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가운데 부동산 부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후보들은 출마한 지역구에 아파트, 상가를 갖고 있고 오피스텔 여러 채로 사실상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에 투자한 이들도 있다. 이들이 국회의원…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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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대 정당 ‘음주운전 전과’ 후보 43명, 이런데 근절책 나올까

    [사설]양대 정당 ‘음주운전 전과’ 후보 43명, 이런데 근절책 나올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4·10총선 지역구 공천을 받은 후보가 국민의힘은 22명, 더불어민주당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역 의원 각각 9명을 포함해 이번 총선에 새로 출마하는 후보들 중에도 음주운전 전력자가 양당에 10명 넘게 있다. 다른 당과 무소속까…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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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본은 이공계 1만1000명 늘린다는데, 한국은…

    [사설]일본은 이공계 1만1000명 늘린다는데, 한국은…

    일본 정부가 대학 이공계 입학 정원을 1만1000명 늘리기로 했다. 잃어버린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고, 뒤처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기술인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계 각국이 미래형 기술인재 키우기에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에선 명문대 이공계 재학생들이 의대 진학…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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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하고 청년 더 고용하자”

    [사설]“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하고 청년 더 고용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할 것을 4200여 개 회원사들에 권고했다. 이에 더해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은 임금 안정을 기반으로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협력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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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 뉴스 무단 이용’ 제동 거는 세계… 佛, 구글에 3600억 과징금

    [사설]‘AI 뉴스 무단 이용’ 제동 거는 세계… 佛, 구글에 3600억 과징금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프랑스 경쟁관리국이 최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구글에 대해 2억5000만 유로(약 3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뉴스 사용료 지급을 두고 언론사들과 성실히 협상하고,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로 해놓고…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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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이 반으로 갈라 나누자’식 솔로몬 재판 돼가는 醫-政 충돌

    [사설]‘아이 반으로 갈라 나누자’식 솔로몬 재판 돼가는 醫-政 충돌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한 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병원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늦추는 방안을 검…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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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저임금 1만 원’ 코앞… ‘생존 위기 업종’ 차등 적용 필요하다

    [사설]‘최저임금 1만 원’ 코앞… ‘생존 위기 업종’ 차등 적용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하순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석 달가량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에서 1.4%만…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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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강제징용·위안부 역사 왜곡 더 노골화한 日 중등 교과서

    [사설]강제징용·위안부 역사 왜곡 더 노골화한 日 중등 교과서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의 강압성 묘사가 약해진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도 더 늘어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할 중학교 역사·지리·공민(정치 경제) 교과서 18종을 검정한 뒤 이런 방향의 교과서 수정을 22일 허…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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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700억짜리 키즈카페’ 컨벤션센터… 그런데도 “또 신설”

    [사설]‘1700억짜리 키즈카페’ 컨벤션센터… 그런데도 “또 신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컨벤션센터 14곳 가운데 10곳이 많게는 연간 수십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지었지만, 수요 부족으로 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운영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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