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곳곳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별단속을 벌인 뒤 주춤했던 노조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금품 요구 등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의 압박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치솟고…
6조 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기준안을 어제 발표했다. 현장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무리한 실적 경쟁과 불완전 판매 행태가 확인돼 투자손실 전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대로 ELS 투자 경험 등…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북·반미 인사들에 대한 공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과(前科) 경력이 있는 이들이나 재판 중인 피고인들도 상당수 지역구나 비례 후보 출마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 비례 후보 1번으로 천거한 전지예 씨는 유엔사 해체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은 대학 이공계 연구실이 마비되고 있다. 서울대와 포스텍 등의 연구원들이 실험은 제쳐두고 작은 연구과제라도 따내려고 이곳저곳에 제출할 지원서 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비 절벽’으로 부족해진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개발 가능성을 과장해 지분을 잘게 쪼개서 비싸게 되파는 식이다. 정부 발표를 호재 삼아 집값을 띄우려는 투기 분위기도 포착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에 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출국했다.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6일,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하고, 속전속결로 출국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주말 공론화위원회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2개 안의 국민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1안은 현재 9%와 40%인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13%와 50%로 모두 인상하는 안이고, 2안은 12%와 40%로 내는 돈만 소폭 인상하고 노후에 …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 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 유권자들을 겨냥해 공장 설립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늘리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을 향한 낯 뜨거운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수원정에 출마하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3년 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생가(生家)를 방문한 사실을 밝히며 “태어난 자리 앞에 200년이 넘은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기…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임시로 의사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외에 간호법 제정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4월 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권력을 가진 주류 측이 공천 결과를 압도하고 있다. 그제 밤 20곳 경선 결과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 우세, 비명 배제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전 대통령 핵심 참…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월 소득 인정액이 20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구의 자녀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도 많은데,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세금으로 대학 장학금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
외교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외교전략정보본부 체제에선 북핵 협상을 전담했던 한반도본부의 업무가 한반도정책국으로 축소되고, 그 외에 외교전략과 외교정보, 국제안보·사이버 담당 조직이 추가된다.…
여야의 4·10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해당 지역구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도 갑자기 후보로 결정되는 ‘무연고 벼락공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토박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지만, 일방적 결정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에선 서초을 …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식의 민생토론회를 1월부터 지금까지 17차례 개최했다. 사나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