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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 D-50, 선거區는 팽개치고 후보자부터 발표하는 與野

    4·10총선이 오늘로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들이 뛸 운동장인 선거구는 여전히 깜깜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인 21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현재로선 이를 넘길 공산이 크다. 여야가 서로 유리한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며 선…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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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공임대 착공 1년새 반 토막… 무너지는 서민 주거안전망

    [사설]공공임대 착공 1년새 반 토막… 무너지는 서민 주거안전망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 시장이 위축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공공이 직접 짓거나 공공의 지원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모두 당초 계획보다 공급 속도가 크게 더디다. 전세사기 여파와 전셋값 오름세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이 부진해지면서 …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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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환자 떠나는 의사 무책임하지만 이것 막는 것도 정부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이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며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의(레지던트)들의 …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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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R&D 예산 깎곤 대학원생 장학금… ‘정책 덧칠’로 오류 덮어질까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매달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다만 올해 과학기술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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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NLL 도발 협박하며 ‘기시다 방북’ 거론… 北의 요망한 이간질

    [사설]NLL 도발 협박하며 ‘기시다 방북’ 거론… 北의 요망한 이간질

    북한이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을 내세워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국과 쿠바가 전격 수교한 다음 날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일본 측에 추파를 던진 것…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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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빅5 병원 전공醫 “전원 사직”… 응급-수술 대란 막아야

    서울대병원 등 국내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인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대 등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20일 일제히 휴학계를 내기로…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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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가부양책 편승한 펀드 공세… ‘기업 성장 여력’ 훼손 안 된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사주 소각, 현금배당 확대 등 강력한 주주환원책을 기업에 요구하는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커지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는 단순 투자를 넘어 상장 기업에 주주가치를 높이고 경영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사모펀드다. 올해는 특히 정부가 증시 부양…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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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쿠바 전격 수교… ‘北 형제국’의 실용주의 변심

    [사설]한-쿠바 전격 수교… ‘北 형제국’의 실용주의 변심

    한국과 쿠바가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의 유엔 주재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이번 수교는 이달 초 쿠바 측의 깜짝 제안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극비 접촉을…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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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금리 위기 中企에 76조 지원… ‘좀비기업 연명줄’ 안 돼야

    [사설]고금리 위기 中企에 76조 지원… ‘좀비기업 연명줄’ 안 돼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76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당정이 그제 발표한 지원 방안을 보면, 신산업 진출과 설비투자 확대 등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대출과 신용 보증 등으로 56조…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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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멱살잡이, 주먹질, 무책임… “차라리 지길 잘했다”

    [사설]멱살잡이, 주먹질, 무책임… “차라리 지길 잘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해 4강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협회에 건의했다. 전술적인 준비가 미흡했고, 팀 규율 관리에 실패했으며, 직접 다양한 선수를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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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獨-덴마크 순방’ 4일 전 돌연 연기… 대체 왜 그랬을까

    [사설]尹 ‘獨-덴마크 순방’ 4일 전 돌연 연기… 대체 왜 그랬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18∼24일로 잡혔던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출국 나흘을 앞둔 어제 이같이 밝혔다. 순방 연기 사유로는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만 했다. 두 나라에 순방 연기를 통보한 시점은 13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박하게 결정됐다는 …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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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5조 물린 해외부동산, 제2의 ELS사태 대비해야

    [사설]55조 물린 해외부동산, 제2의 ELS사태 대비해야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이 지난해 6월 현재 55조8000억 원인데, 올해 14조 원가량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실률 급증으로 미국·유럽 등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급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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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배터리 R&D 인력난… 그나마 어렵게 키운 인재도 미-유럽行

    [사설]韓 배터리 R&D 인력난… 그나마 어렵게 키운 인재도 미-유럽行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금세라도 한국을 추월할 기세다. 중국을 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작년 점유율은 2위 CATL에 0.3%포인트 차로 따라잡혔다. ‘K배터리’ 3사의 통합 시장 점유율 역시 50% 밑으로 하락했는데, 줄어든 부분은 대부분…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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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우리는 이미 ‘조국의 바다’에 빠져 있다

    [김순덕 칼럼]우리는 이미 ‘조국의 바다’에 빠져 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은 억울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부적격자로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들’을 지목했다.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문 정권 사람들을 뜻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임종석이 공천을 못 받게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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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가장학금 대상 80%로 확대”… 빚내 중산층까지 지원하나

    [사설]“국가장학금 대상 80%로 확대”… 빚내 중산층까지 지원하나

    정부가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소득 하위 48%에게 주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가정 형편에 따라 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등록금 부담 제로화’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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