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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결국 4년 전 ‘떴다방 선거’ 되풀이하나

    [사설]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결국 4년 전 ‘떴다방 선거’ 되풀이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다. 과거 회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천명했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통한 위성정당 창당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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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수심위’ 묵살하고 기소한 이재용, 19개 혐의 전부 무죄

    [사설]檢 ‘수심위’ 묵살하고 기소한 이재용, 19개 혐의 전부 무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들 14명에 대해 총 23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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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임종헌 집유… 일탈 있었으나 침소봉대된 사법농단 사건

    [사설]임종헌 집유… 일탈 있었으나 침소봉대된 사법농단 사건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의 중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14명 중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법관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이 전부다. 형량도 실형이 없고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뿐이다. …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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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료 쇼핑’ 환자 부담금 인상… 건보재정 ‘구멍’ 더 틀어막아야

    [사설]‘의료 쇼핑’ 환자 부담금 인상… 건보재정 ‘구멍’ 더 틀어막아야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에겐 올해 7월부터 병원비의 90%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환자가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을 줄이려는 조치다. 반대로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하면 건보 가입자에게 연간 12만 원까지 돌…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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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 될 것”…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사설]韓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 될 것”…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들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경기도는 너무 커졌다”며 경기지역의 분도(分道) 추진 의사도 밝혔다. “서울 편입도, …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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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유럽까지 영향’ 美 상업용 부동산 위기, 심상찮다

    [사설]‘日·유럽까지 영향’ 美 상업용 부동산 위기, 심상찮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남긴 상처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미국 대도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가치는 급락 중이다. 빌딩 투자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지역은행인 뉴욕커뮤니티뱅코프(…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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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언제까지 소방관들의 가슴아픈 희생에만 기대야 하는가

    [사설]언제까지 소방관들의 가슴아픈 희생에만 기대야 하는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던 젊은 소방관 2명이 무너져 내린 건물에 고립돼 순직했다. 경북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구조 전문 소방관인 김수광 소방장(27)과 박수훈 소방교(35)는 지난달 31일 문경시 육가공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해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발화 지…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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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대담 녹화해 3일 후 방송”… 이제 신년 기자회견은 안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의 소통을 재개하면서 KBS 대담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진행자와의 질의응답을 4일 녹화해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 저녁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 현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나 명품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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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양곡·농안법 단독 강행, 총선용 ‘할리우드 액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쌀값이 하락했을 때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을 야당이 겉포장만 바꿔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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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재계 5위 포스코 CEO 후보 6인 압축… 오직 비전·능력만 보라

    [사설]재계 5위 포스코 CEO 후보 6인 압축… 오직 비전·능력만 보라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가 포스코 출신 3명, 외부 후보 3명 등 6명으로 압축됐다.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했다. “내외부인 차별 없이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작년 말 국민연금의 압박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하지만 이달 8일 이 중 누구를 최종 후…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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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발사주’ 손준성, 檢 면죄부 받고 검사장까지 됐으나 유죄

    [사설]‘고발사주’ 손준성, 檢 면죄부 받고 검사장까지 됐으나 유죄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그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의 비방으로 인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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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증원 규모’ 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강화 대책

    [사설]‘의대 증원 규모’ 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강화 대책

    정부는 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며,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의사들…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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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묻지 마 공약’ 쏟아내는 與野

    [사설]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묻지 마 공약’ 쏟아내는 與野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에서 잡았던 세입보다 56조4000억 원 적은 것으로, 2년 연속 세…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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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잇단 미국발 전쟁위기론… 의연한 자세로 긴장 관리해야

    [사설]잇단 미국발 전쟁위기론… 의연한 자세로 긴장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는 중앙통합방위회의,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각각 주재했다. 각종 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한 민관군 통합 대응 태세와 함께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응전 태세를 잇달아 점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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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행’ 검사 최소 45명… 정치판 기웃대며 ‘공정 수사’ 했겠나

    [사설]‘총선행’ 검사 최소 45명… 정치판 기웃대며 ‘공정 수사’ 했겠나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에 검사 출신 40명이 출마했던 것을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각 당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금배지를 노리는 검사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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