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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신3고# 한국 경제# 윤석열 대통령# 골프# 국익외교# 이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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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묻지 마 공약’ 쏟아내는 與野

    [사설]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묻지 마 공약’ 쏟아내는 與野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에서 잡았던 세입보다 56조4000억 원 적은 것으로, 2년 연속 세…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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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잇단 미국발 전쟁위기론… 의연한 자세로 긴장 관리해야

    [사설]잇단 미국발 전쟁위기론… 의연한 자세로 긴장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는 중앙통합방위회의,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각각 주재했다. 각종 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한 민관군 통합 대응 태세와 함께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응전 태세를 잇달아 점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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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행’ 검사 최소 45명… 정치판 기웃대며 ‘공정 수사’ 했겠나

    [사설]‘총선행’ 검사 최소 45명… 정치판 기웃대며 ‘공정 수사’ 했겠나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에 검사 출신 40명이 출마했던 것을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각 당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금배지를 노리는 검사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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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이재명의 대통령 같은 신년회견

    [김순덕 칼럼]이재명의 대통령 같은 신년회견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할 때는 여유가 넘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작년에도, 올해도 신년회견을 마다하는 상황이다. 기자들을 한사…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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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재계 반대, 국내 IT업계 걱정… 공정위 플랫폼법 딜레마

    [사설]美 재계 반대, 국내 IT업계 걱정… 공정위 플랫폼법 딜레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주한 미상공회의소가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과잉규제의 피해를 한국 플…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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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태원 특별법도… ‘野 강행-尹 거부’ 21개월간 벌써 9건째

    [사설]이태원 특별법도… ‘野 강행-尹 거부’ 21개월간 벌써 9건째

    윤석열 대통령이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이 법안은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고강도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유가족 반발을 고려해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만들고, 유가족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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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홈피 마비시킨 파격 금리 신생아대출… ‘영끌’ 자극 경계해야

    [사설]홈피 마비시킨 파격 금리 신생아대출… ‘영끌’ 자극 경계해야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첫날부터 폭주했다. 대출을 시작한 그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는 1시간 넘게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했고, 은행마다 수백 건씩 신청이 쏟아졌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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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中에 60% 관세 검토”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사설]“트럼프, 中에 60% 관세 검토”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제품에 10%포인트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던 기존 방침보다 중국에 훨씬 공격적인 정책이다.…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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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순살아파트’ 저질 골재 업체 9곳, 국토부 검사선 다 ‘정상’ 판정

    [사설]‘순살아파트’ 저질 골재 업체 9곳, 국토부 검사선 다 ‘정상’ 판정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 저질 골재를 납품한 업체 9곳이 국토교통부의 정기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곳은 사고 발생 이후에 검사가 이뤄졌는데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철근이 누락…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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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은어, 위장회사, 협력업체 우회… 간첩 같은 기술유출범들

    [사설]은어, 위장회사, 협력업체 우회… 간첩 같은 기술유출범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조사관들은 최근 동아일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했다. 기술유출범들이 탈취하는 기술을 암호 수준의 은어로 부르며 수사망을 피해 가는 건 예삿일이다. 반도체 세정 장치를 ‘식기세척기’, 반도체 초임계 세정…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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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혐의 47개가 모두 무죄로 선고된 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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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野 ‘증오 발언’ 정치인 공천 배제 선언하라

    [사설]與野 ‘증오 발언’ 정치인 공천 배제 선언하라

    15세 중학생에게 테러를 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토요일 퇴원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중인 가해 학생을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학생이 정치 집회에 다녀온 짧은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치적 동기에 따른 테러였는지는 더 조사해야 알…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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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늘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자영업자 고통 안 보이나

    [사설]오늘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자영업자 고통 안 보이나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49명인 83만7000여 곳의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적용 시기를 2년 미루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형사처벌 등을 받는 리스크를 영세 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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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등 재판 관여는 어느 것 하나 인정되지 않았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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