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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대재해법 확대 코앞… 유예무산 위기에 영세기업 대혼란

    [사설]중대재해법 확대 코앞… 유예무산 위기에 영세기업 대혼란

    근로자 수 5∼49명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대상이 되는 83만7000여 중소기업 대다수는 준비가 덜 됐다며 적용을 2년 미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을 중단한 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25일 국회의 법 개정이…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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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가조작 이득에 과징금 2배…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사설]주가조작 이득에 과징금 2배…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발의된 게 2020년인데 3년 넘게 …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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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례하게 도발한 의원이나, 입 막고 끌고 나간 경호처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그제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함치며 항의하다가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행사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주변 내빈들과 짧은 악수를 나누면서 지나갈 때, 대통령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며 6, 7초간 손을 놓지 않…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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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관 자리 비워놓고 차관 교체… 상식 밖 법무부 인사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이후 한 달 가까이 장관 대행을 맡아왔다. 그런데 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갑자기 차관을 교체하는 상식 밖의 인…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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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

    [사설]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

    정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빌린 ‘민생토론회’나 고위급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흘에 한 번꼴로 깜짝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략 추산된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데, 마땅한 세수 확보 대책은 보이지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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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폭소굴, 불구덩이, 지뢰현장도 마다 않은 제복 영웅들

    [사설]조폭소굴, 불구덩이, 지뢰현장도 마다 않은 제복 영웅들

    치안이 불안한 필리핀에는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도록 경찰청이 파견한 ‘코리안 데스크’들이 있다. 파견지역 중 성매매와 카지노 산업을 기반으로 청부살인이 만연한 앙헬레스는 “가면 죽는 곳”으로 불리는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이곳의 코리안 데스크로 활약한 서울 송파경찰서 윤종탁 경감이 동…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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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출산율 반등 국가의 평범한 해법

    [사설]출산율 반등 국가의 평범한 해법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정책을 18일 동시에 발표하며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 개시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방안 등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녀 이상 부부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 및…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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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센 시즌2’ 예고한 트럼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설]‘더 센 시즌2’ 예고한 트럼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공화당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득표율 5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30%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낸 낙승이었다. 그간 여론조사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한 ‘트럼프 대세론’이 첫 경선 압승으로 흔들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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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모두 조사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혜자 등으로부터 세금과 별도로 걷는 돈이다. 설치 당시 목적이 해소됐는데도 계속 유지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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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사설]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경기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 시절 편입 구상을 꺼낸 지 2개월 반 만이다. “선거 전 60일 동안은 주민투표를 못 한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4·10 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절차를 다 거쳐야 하지…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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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김순덕 칼럼]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된 지 사흘 뒤면 한 달이다. ‘여의도 문법’에 맞춰 삼고초려 하는 연출을 안 했던 건 산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 폭주를 막겠다”며 가는 데마다 8도 사나이의 친화력을 보인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거…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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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정은 “통일·동족 개념 지워야”… 옛 동독 같은 ‘자멸의 길’ 가나

    [사설]김정은 “통일·동족 개념 지워야”… 옛 동독 같은 ‘자멸의 길’ 가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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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사설]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력 부재 등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굉장한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구조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뇌물 범죄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는 데다…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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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새해 韓 증시 G20 중 바닥… ‘땜질 부양’ 말고 기업 활력 살려야

    [사설]새해 韓 증시 G20 중 바닥… ‘땜질 부양’ 말고 기업 활력 살려야

    새해 들어 보름간 한국 증시의 성적이 주요 20개국(G20) 중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일본 증시가 연초부터 상승 랠리를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 말부터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들은 하락세에…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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