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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질질 끄는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미룰 일 아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유예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완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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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軍 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 중”…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국방부가 최근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각급 부대에 배포했다가 모두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교재는 중일 간에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일 간에 영유권 다툼이 있는 쿠릴열도와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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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건희 특검법 통과… 與 “즉각 거부” 앞서 돌이켜봐야 할 것들

    [사설]김건희 특검법 통과… 與 “즉각 거부” 앞서 돌이켜봐야 할 것들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두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첫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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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대기 교체… 쓴소리할 수 있는 비서실장 필요하다

    [사설]김대기 교체… 쓴소리할 수 있는 비서실장 필요하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교체됐다. 유임될 듯했던 김 실장의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본래 정부 개각과 새해 예산안 처리,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가 일단락된 뒤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쇄신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장관 등의 인사 검증 실패…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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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PF 폭탄 돌리기’ 이젠 끝내야

    [사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PF 폭탄 돌리기’ 이젠 끝내야

    시공능력평가 16위의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어제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코스피에 상장된 1군 건설사마저 PF발 유동성 위기를 버텨내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된 것이라는 우려가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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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의 일자리 역습… 기술 대전환기 실직사태 대비해야

    [사설]AI의 일자리 역습… 기술 대전환기 실직사태 대비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닥치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이 하던 일을 AI에 맡기고 직원을 줄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늘고 있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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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나흘 뒤면 ‘대공 수사’ 전담… 역량도 인력도 불안한 경찰

    [사설]나흘 뒤면 ‘대공 수사’ 전담… 역량도 인력도 불안한 경찰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나흘 뒤면 대공 수사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인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안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 간부 84명 중 43명(51%)…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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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학 교육비 OECD 최하위권인데 또 등록금 동결하란 정부

    [사설]대학 교육비 OECD 최하위권인데 또 등록금 동결하란 정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이 5.64%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물가에 연동되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5%를 넘긴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 이미 재정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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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동훈 비대위, 尹心 넘어서야

    [사설]한동훈 비대위, 尹心 넘어서야

    국민의힘이 내년 4·10총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에 이은 세 번째 비대위 출범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만큼 혼란에 빠진 당을 추스르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당이 대통령실에…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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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불길 속 두 아이 살리고 떠난 아빠, 부모 구하고 숨진 아들

    [사설]불길 속 두 아이 살리고 떠난 아빠, 부모 구하고 숨진 아들

    함박눈이 소복하게 내린 성탄절 새벽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고층 아파트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30명이 다치고 30대 남성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은 네 식구의 가장인 박모 씨(33)로 생후 7개월인 둘째 딸을 안고 4층 집 베…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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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 52시간 유연성 높인 대법 판결… 폭넓은 제도 개선 급하다

    [사설]주 52시간 유연성 높인 대법 판결… 폭넓은 제도 개선 급하다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이틀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 52시간제는 1주일에 기본근무 40시간, 주말을 포함한 연장근무 12시간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하루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주중 다른 날 이를 벌충할 만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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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1.5도

    [송평인 칼럼]1.5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미 2013년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선은 4도 상승이다. 그러나 온난화로 2도 이상 올라가면 북극이 녹아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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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년 내 日 반도체 韓 재추월’… 이런 날 올 수도

    [사설]‘10년 내 日 반도체 韓 재추월’… 이런 날 올 수도

    일본에 짓고 있는 미국, 대만 반도체 기업 공장들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등에 뺏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이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한국의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크게 열세여서 ‘10년 안에 일본 반도…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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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마트 없는 X-마스 이브… ‘유통법’ 낡은 규제에 소비자만 불편

    [사설]마트 없는 X-마스 이브… ‘유통법’ 낡은 규제에 소비자만 불편

    성탄절 전날인 24일 전국의 대형마트들이 서울에서만 약 70곳이 문을 닫았다. 대기업슈퍼마켓(SSM)까지 합쳐 모두 228개 마트가 영업을 하지 못했다. 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크리스마스이브가 겹친 탓이다. 이 때문에 선물을 사거나 파티 준비를 하려던 소비자들이 닫힌 매장 …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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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픈AI 이어 애플도 뉴스사용료 지급… 韓도 협의 서둘 때

    [사설]오픈AI 이어 애플도 뉴스사용료 지급… 韓도 협의 서둘 때

    미국 애플이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언론, 출판사 등과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나섰다.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NBC와 패션지 ‘보그’ 등이 협상 대상이며 최소 5000만 달러(약 651억 원)의 다년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챗GPT’ 개발사인 오…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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