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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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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민주당# 이재명 재판# 이재명 사법리스크# 갑오개혁# 명성황후# 한국# 대통령제# 김순덕의 도발# 심우정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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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무주택자 양산하는 문재인 부동산정책

    [김순덕의 도발]무주택자 양산하는 문재인 부동산정책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는 어떻게 됐을까. 어제도 청와대는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언급을 회피했지만 나는 유임이라고 본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얼떨결에 청주와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두 채를 다 팔고 무주택자가 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청와대 지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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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가

    [김순덕의 도발]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가

    ‘개혁’을 칭했다고 다 개혁이 아니다. 법무부가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27일 발표한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권고안은 이 조직의 반(反)개혁성을 극명히 드러낸다. 윤석열 검찰총장만 분재(盆栽)총장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고등검사장들에게 수사지휘권을 발…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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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국민은 공직자의 사상 ‘알 권리’ 있다

    [김순덕의 도발]국민은 공직자의 사상 ‘알 권리’ 있다

    ‘철 지난 색깔론’ 소리가 나올 줄 알았다. 통일부 장관에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될 때부터 예상된 바다. 23일 인사 청문회가 끝나고도 여당은 “(야당이) 색깔론에 빠져 정책 검증 아닌 사상 검증을 한 것을 국민께 사과하라”며 야당을 거세…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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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文정부가 집값 안 잡는 이유 이젠 알겠다

    [김순덕의 도발]文정부가 집값 안 잡는 이유 이젠 알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밥값을 했다.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밀을 알렸다. 지난주 MBC 백분토론 끝에 방송사고처럼 슬쩍 진실을 밝힘으로써 그는 집권세력 내부고발자의 새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물론 진성준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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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여당은 서울·부산시장 공천 말라

    [김순덕의 도발]여당은 서울·부산시장 공천 말라

    팬데믹은 코로나19만이 아니었다. 뻔뻔함도 팬데믹이다. 집권세력의 뻔뻔스러운 내로남불엔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친문 핵심도 아닌 김부겸 전 의원까지 감염될 줄은 몰랐다.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재·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뜻을 밝힌 것이다. 마치 심장에 철판을 깐 듯 …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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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차라리 무상몰수-무상분배를 하든가!

    [김순덕의 도발]차라리 무상몰수-무상분배를 하든가!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여기가 북한이냐, 집 두 채 가진 게 죄냐, 소리가 나오게 하겠다더니 과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7·10대책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동시에 올려 확실히 징벌했고, 3년 전 이 정부가 부여했던 임대주택자 혜택도 박탈한 것이다. …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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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의회독재, 보이콧으론 못 막는다

    [김순덕의 도발]의회독재, 보이콧으론 못 막는다

    세상이 바뀐 걸 미래통합당만 모르는 모양이다. 4월 총선에서 참패는 했지만 웰빙당으로 살기엔 야당도 나쁘지 않다고 믿은 것 같다. 그래서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이라며 원 구성 협상에 임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 밀어붙이는 게 문재인 정부…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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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법사위 사태, ‘윤석열 검찰’도 위험하다

    [김순덕의 도발]법사위 사태, ‘윤석열 검찰’도 위험하다

    단순히 관행을 깨는 차원이 아니다. 집권당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건. 바둑에선 상수(上手)가 백을 잡고 흑을 쥔 사람이 먼저 두는 게 관행인데 이걸 깬 것과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미래통합당이 없는 상태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법사위원장으로…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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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세상이 바뀐 것 확실히 느꼈다

    [김순덕의 도발]세상이 바뀐 것 확실히 느꼈다

    그래도 설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법이 정한 날짜인 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엄포를 놨어도 설마 21대 국회 첫 출발을 여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하겠나 싶었다. 여당 단독 개원이란 헌정사상 단 한번밖에 없던 일이다. 1967년 6·8총선 …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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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윤미향, 이정희, 그리고 한명숙

    [김순덕의 도발]윤미향, 이정희, 그리고 한명숙

    윤미향이 1일 나비 모양의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나비는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한다. 윤미향이 이사장이었던 일본군 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서 ‘백만인 나비달기 운동’까지 벌이며 팔았던 그 나비 배지다. 위안부 피해자한테 “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 받았다”는 소리까…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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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위안부 비즈니스’ 윤미향, 의원 자격 없다

    [김순덕의 도발]‘위안부 비즈니스’ 윤미향, 의원 자격 없다

    30년 전 누구도 입에 올리기 꺼렸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린 윤정옥 선생님(95)은 참 여리 여리한 분이다. 이화여대 영문학과 교수 시절, 팔다리 길고 날씬한 모습에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미국 소설을 강의할 때는 꼭 뽀빠이 만화에 나오는 올리브 같았다. 정년퇴직한 다음 …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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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보수는 진보로 ‘전향’했나

    [김순덕의 도발]보수는 진보로 ‘전향’했나

    진보 동원은 필패. 야당의 전가의 보도였던 정권 심판론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 정체성 확립이 혁신과 선거 승리의 요체…. ‘보수 동원은 필패’인데 ‘진보 동원’으로 잘못 쓴 게 아니다. 이건 5년 전 더미래연구소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 주최한 토론회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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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정권 30년’이냐, 박근혜와 절연이냐 [김순덕의 도발]

    ‘진보정권 30년’이냐, 박근혜와 절연이냐 [김순덕의 도발]

    그럼 조국이 맞단 말인가? 총선이 끝나고도 한동안 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집권세력의 민주주의 파괴와 실정을 국민은 준열히 심판할 줄 알았다.제1야당이 훌륭한 대안세력이라고 여겼던 건 아니다(지난 1년간 미래통합당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없을 정도다). 총선…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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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김순덕의 도발]“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유세가 유독 도드라지는 총선이다. 청와대 출신 후보 윤건영이나 비례후보 최강욱은 물론, 청와대와 거리가 먼 경남지사 출신 김두관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은 아예 “친문, 친조국이 자랑스럽다”를 들고 나왔다.11일 고민정의 선거운…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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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좌파라고 다 이렇진 않다…포르투갈의 경우

    [김순덕의 도발]좌파라고 다 이렇진 않다…포르투갈의 경우

    포르투갈 미스터리인가, 포르투갈 모델인가.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옆에서 포르투갈의 선방(善防)이 눈길을 끈다. 확진자로 치면 유럽에서 스페인의 비극은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8일 오전 10시 현재 확진자 14만여 명에 사망률 9.9%. 스페인과 국경…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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