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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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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민주당# 이재명 재판# 이재명 사법리스크# 갑오개혁# 명성황후# 한국# 대통령제# 김순덕의 도발# 심우정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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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선거제 개편…북한 주도 통일로 갈 수도 있다

    [김순덕의 도발]선거제 개편…북한 주도 통일로 갈 수도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왜 선거제 개편이 없었는지 아는가. 민주화 이전과 달리 민주화 이후에는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 선거제를 바꾸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 변천사를 고찰한 김용호·장성훈이 2017년 ‘현대사광장’에 쓴…

    •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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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민노총이 반대하면 총리 못한다고?

    [김순덕의 도발]민노총이 반대하면 총리 못한다고?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본다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으면 일갈했을 거다. 민노총이 반대해서 총리 지명을 못 받는다는 김진표 의원 얘기다. 나는 김진표와 일면식도 없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돌연, 그렇다면 총리감 아닌가 싶어진다. 조국 때는 반대여론이 우세했는데…

    •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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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연동형 비례제로 독재 굳힌 헝가리처럼

    [김순덕의 도발]연동형 비례제로 독재 굳힌 헝가리처럼

    공수처법이 3일 국회에 부의됐다. 집권당은 군소야당 소원대로 선거법을 바꾸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정권 차원의 비리는 묻어버릴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겠다고 고군분투 중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사법부는 무력화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해…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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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불순한 연동형 비례제, 절대 반대다

    [김순덕의 도발]불순한 연동형 비례제, 절대 반대다

    속았다.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난 상당히 선진적이고 공정한 선거법 개정안인 줄 알았다. ‘진보’를 자부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내놓은 합의안이니 사특(邪慝)하진 않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정당의 득표율에 의석수를 맞추는 …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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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北이 원하는대로 가고 있다…정의용의 亂

    [김순덕의 도발]北이 원하는대로 가고 있다…정의용의 亂

    ‘문빠’를 제외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나라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관계가 보람스럽고 전쟁 위협도 제거됐다고 했지만 다수 국민에겐 그렇지 않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로 무장해제를 하…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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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몰락은 청와대에서 시작된다

    [김순덕의 도발]몰락은 청와대에서 시작된다

    불길하다. SM그룹 우호현 회장이 장군처럼 군대를 사열하는 사진을 본 순간, 박연차 회장이 떠올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그가 정권 말 만취 난동을 부린 사건을 보는 것 같았다. 평소 군(軍)에 후원을 많이 해 명예 사단장이 됐다는 우 회장처럼, 태광실업 박 회장도 평소…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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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나꼼수 법무부’ 우리들병원 수사 막을 참인가

    [김순덕의 도발]‘나꼼수 법무부’ 우리들병원 수사 막을 참인가

    법무부가 급격히 ‘나꼼수화(化)’ 하고 있다. 독재 시절 뺨치는 언론통제 규정을 감히 법무부 훈령으로 내놓더니, 어제는 ‘버닝썬’ 수사팀 파견검사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규근 총경 수사를 여기까지만 하라는 메시지다. ● ‘경찰총장’은 보통 경찰이 아니었다 ‘…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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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나꼼수’가 주름잡는 대한민국

    [김순덕의 도발]‘나꼼수’가 주름잡는 대한민국

    신문·방송사에 견학 온 학생들을 가끔 만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받는다. 한번은 한 남고생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참고하느냐고 묻는데, 말문이 턱 막혔다. 다스뵈이다는 모르지만 형님 격인 나꼼수는 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대선 전날까지 팟캐스트로 방송…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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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민주주의를 위해 제대로 투표합시다”

    [김순덕의 도발]“민주주의를 위해 제대로 투표합시다”

    폴란드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 1962년생 호랑이띠 여성작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2018년 수상자로 선정된 거다. 폴란드에 대해 단 두 번 글을 쓴 것뿐인데 꼭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노벨상을 탄 기분이다. 그의 수상 소감은 특별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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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사회주의 조국이 그린 ‘한반도 새 질서’

    [김순덕의 도발]사회주의 조국이 그린 ‘한반도 새 질서’

    웬만하면 조국에 대한 관심을 끊으려 한다. 정신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별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서다. 대통령이 조국을 경질하지 않는 한, 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무고…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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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지도자의 과거가 미래 잡아먹는다

    [김순덕의 도발]지도자의 과거가 미래 잡아먹는다

    별일이다. 대통령은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검찰권력을 통제하는 건 당연하다는 의미다. 폴란드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다. 사법개혁을 강행 중인 집권당, 법과정의당(PiS)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에는 과거 기득권 …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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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사법개혁’으로 독재 굳힌다, 폴란드와 한국

    [김순덕의 도발]‘사법개혁’으로 독재 굳힌다, 폴란드와 한국

    지난주 유엔총회 막간에 폴란드와 정상회담이 있었다. 우리 대통령은 쇼팽 서거 170주년 콘서트를 언급하며 “한국이 폴란드 음악과 문화에 푹 빠져들었다”고 했고,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 피아니스트의 뛰어난 연주 실력을 칭찬했다(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행사여서 기사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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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유시민의 뇌피셜, 또는 변절

    [김순덕의 도발]유시민의 뇌피셜, 또는 변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가장 잘 말해주는 수식어가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하는’ 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노 386이었던 김영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친노 유시민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저토록 옳은 소리를 저토록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는 어디서 배웠을까”라고 개탄했대서 유…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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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문 정권은 조국 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나

    [김순덕의 도발]문 정권은 조국 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나

    거짓말에도 예의가 있다. 거짓말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 말하는 것이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사실의 엄중함을 존중한다. 그래서 사실을 감추려고 기를 쓰고, 사실이 드러나면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사과를 하는 식으로 뒤늦게라도 사실을 인정한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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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언제까지 과거사의 노예로 살아야 하나

    [김순덕의 도발]언제까지 과거사의 노예로 살아야 하나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국제관계에선 말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난함으로써 악화일로의 한일갈등에 재차 기름을 부었다. 이틀 전 이낙연 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재검토할…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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