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내보낸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의 ‘경제 투톱’ 교체 시점과 후보군을 놓고 고심 중이라는 뉴스가 주말을 장식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정책실장 후임에 대해선 생각도 말기 바란다. 이유는 첫째, 대통령비서실엔 실장이 1명만…
이럴 줄 알았으면 일자리 찾는 조카딸한테 진작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권할 걸 그랬다. 용역업체라도 상관없다. 서울시가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와 용역회사까지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교통공사로 직접 고용했고, 이 중 8.4%(108명)는 임직원 친인척이라는 국정…
이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참 인복이 많다. 2012년 우석대 겸임강사 (계약) 시절,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그가 19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마주친 심사위원장이 강철규 우석대 총장일 정도다. 4일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신경민 더…
돌부처도 돌아앉게 만드는 게 시앗(남편의 첩)이라면 민심을 돌아앉히는 건 측근 비리와 인사다. 노무현 정부는 코드인사로,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부동산 자산가) 인사로 취임 반년 만에 지지율 20%대로 주저앉았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인사는 언급하고 싶…
결국 ‘보수궤멸’로 ‘민주정부 20년 집권’의 주단을 깔아 줄 모양이다. 물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는 25일 당선 뒤 최고 수준의 협치 추진을 말했다. 하지만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을 자처한 그가 최고 득표를 한 사실은, 불편하다. 2012년에도 ‘새누리…
올해 8·15 광복절엔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 묘역을 각별히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선언한 지난해는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효창공원을 찾아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대선후보 시절 현충원의 전직 대통령…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경제학자 김기원은 ‘발랄한 진보’였다. 노무현 정부 인기가 바닥이던 2007년 말 “이 정부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하다 잡은 열쇠가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했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하는 일이고, 선진국에선 미국과 스웨덴 빼고는 다 합법인데…
나는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공개는 안 해도 자녀들 학력은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다.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고, 그건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임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믿어서다. 교육정책은 이런 부모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나…
이것은 순전히 상상이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지 않았다.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청와대를 빠져나갔을 뿐이다. 청와대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듯, 감기몸살 핑계라도 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현안보고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다. 마침 홍제…
이건 ‘꼰대’에 대한 퇴출명령이다. 6·13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보수 궤멸’을 보고 나는 혼자 속으로 부르짖었다. 개표 한 시간 만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The buck stops here(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다음 날 물러났다. 그가 ‘꼰대 정당…
이제야 평화의 비결을 알 것 같다. 쉽게 말해 맞고도 “왜 때려?” 덤비거나 보복하지 않고 가만있으면 된다. 이유가 있겠지. 내재적 접근법으로 상대가 원하는 바를 신속히 해결해 주면 싸움은 절대 안 일어난다. 조폭 세계나 학대 가정의 평화는 그렇게 지켜진다. 노예의 굴종이지만 잘하면 …
혹시 내가 모르는 새 우리나라가 북한에 항복을 한 건 아닌가 싶다. 4·27 판문점 선언 뒤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사라졌고 남북은 화해협력의 길로 간다고 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는 법이다. 그런데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지 혼사 깨질까 봐 전전긍…
네이버 검색창에서 ‘분단극’까지만 쳐도 ‘분단극복’이 자동 완성된다. 그러곤 관련도 순으로 뜨는 것이 주로 통일에 대해서다. 절망을 극복하면 희망이 되듯, 분단극복도 당연히 통일을 뜻하는 줄 알았다. 친북인사들도 통일을 원할 것으로 여긴 건 물론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남…
아무래도 전향을 해야 할 것 같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 책임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나는 우파라고 여기며 살았다. 나도 내 딸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런데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니 굳이 애쓰고 살 필요가 없어졌다. 개인보다 사회, 자유보다 평등이 중요하다고 외치기만 하…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1980년대 정부 시책에 따라 딸 하나만 낳은 모범국민인 나도 독박 육아를 떠올리면 새삼 분노가 치민다. 중국은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도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 목표에 따라 정관수술도, 낙태도 마다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