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25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검찰이 ‘신림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조선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간…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전부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 전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의 제안을 …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이 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장 전망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또 추가 금리 인상시사 부분은 성명에서 뺐지만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점을 시사했다. 연준은 30, 31일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최근…
경북 문경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로 고립된 소방대원 2명 중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1일 경북도와 경북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신속동료구조팀’(Rapid Intervention Team)이 불이 난 4층 규모의 공장에 투입돼 구조 활동을 하다 자정 21분쯤 시신 1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
러시아 국방부가 3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195명의 전쟁포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전쟁포로 교환 발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포로와 교환할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태운 군 수송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한 지 1주일 만에 나왔다.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국경…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2명이 고립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31일 오후 7시 47분경 경북 문경시 신기동에 위치한 육가공품 제조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제4이동통신사로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선정됐다. 이 회사는 카카오에서 분리된 알뜰폰(MVN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4301…
31일 제주 이어도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6분 23초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2.52도, 동경 125.6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3㎞다.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1일 손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