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26일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나…
책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가 26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
미국 북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25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50~6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CNN은 복수의 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밤 메인주 루이스턴 일대에서 여러 차례 총격 사건이 벌어져 지금까지 1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
왜구에게 약탈당한 고려시대 불상을 한국 절도범들이 다시 훔쳐 국내로 가져왔지만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
미국 북동주 메인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사망자가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달아난 용의자는 메인주 루이스턴 시내를 돌며 무차별 총격을 벌였다고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루이스턴 지방지 ‘선 저널’은 25일(현지시간) 경찰 대변인을 인용해 이날 밤 …
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뉴스버스 전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와 결혼을 발표한 전청조 씨(27)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
배우 이선균 씨(48)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그룹 빅뱅의 멤버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추가로 입건됐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이 25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경우, 황대한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연지호(30)는 징역 25년형을, 배후에서 범행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상원(51…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하며 아들 병채씨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1분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아들에게) 한두 차례 지원해 준 게 …
베트남에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며 한국인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외교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베트남 럼동성 달랏 지역에서 이동 중이던 투어 목적의 지프 차량이 폭우로 불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리면서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4명이 숨졌다. 해당 하천은 지난 며칠 동안 지속된 폭우로…
24일 오전 북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 4명이 강원도 속초의 한 항구를 통해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확한 이동 경로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자세한 탈북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가 북한의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행위를 규탄한다는 일치된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고,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