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건물 9채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약 18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핵 교리(핵무기 사용 원칙)’를 공식 승인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3명이 사망했다. 현대차 측은 차량 테스트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현대차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4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2월초 총파업을 경고하며 20일부터 2인1조 근무와 안전 운행을 준수하는 ‘준법 투쟁’에 들어간다. 출퇴근길 열차 운행 간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전무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 씨 등 전 임직원 3명에 대한 구…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승인한 것을 사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이태금스의 허가 사전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미…
검찰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18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무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라고 밝혔다. 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마지막 날 참석해 이 같이 연설했다고 보도…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1년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향후 1년간 총 10조 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취득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라고 명시했다. 4년 5개월 만에 주가가 4만원 대로 내려오는 등 …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가 15일 구속수감됐다.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세비(歲費·의원 보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