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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尹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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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의장 퇴진…“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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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尹석방,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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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 11월 검찰이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한 지 약 5년 3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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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공판에서 “합병 목적이 이 회장 승계권 강화라는 등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법 위반 …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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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 위성정당 만든다… 이재명 “통합형비례당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심판과 역…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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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조응천,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에 불참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비명(비이재명)계 탈당파 의원 3인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4일 공동창당을 발표한 가운데,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공동창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큰 통합을 위해 오늘 합당에 참여…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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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경율, 총선 불출마 선언…“승리 위해 비대위원 역할에 충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다가오는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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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민주 탈당파 ‘새로운 미래’ 창당…李·김종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이 속한 미래대연합이 4일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을 공식 채택했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공동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제3지대 빅텐트 이전에 ‘중텐트’가 완성된 것이다.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는…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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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25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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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심 판결 시정 요구합니다”…‘신림 흉기 난동’ 무기징역에 檢 항소
검찰이 ‘신림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조선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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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간…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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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독립 등 1심과 견해차 커”…양승태 무죄에 항소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전부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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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 전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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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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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중재안 수용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의 제안을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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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이 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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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금리 동결…“2% 물가 확신 전까진 금리 인하 부적절”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장 전망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또 추가 금리 인상시사 부분은 성명에서 뺐지만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점을 시사했다. 연준은 30, 31일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최근…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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