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청탁금지법 상 명절 기간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공연관람권 등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는 특가법상 수재 혐의로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21일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국방부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해병대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재검토해 2명으로 압축한 것이다.국방부 조사본…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시작되는 21일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
등굣길에 사라진 뒤 행방불명 상태였던 서울 봉천동 거주 여고생이 실종 닷새째인 21일 무사히 발견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김지혜 양(15)은 이날 오전 6시30분경 영등포구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상태 문제없이 안전하게 발견됐다”고 밝혔다.앞서 김 양은 지난 17일 오전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19일 구속된 30대 남성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30)가 구속됐다.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피의자 최모 씨(30)의 혐의도 변경될 예정이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A 씨가 사망했다.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3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7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해병대가 제공한 헬기를 타고 워싱턴DC에서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9시 21분쯤 짙은 군청색 양복에 하늘색 와이셔츠, 노타…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공동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즉각적으로 정보 교환 메시지를 조율해 대응 방안도 함께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를 별도 채택하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현지시간) …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18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