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뉴시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부인의 남편도 피의자로 전환됐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부 A씨를 영아살해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아내 B씨의 검거 이후부터 조사를 몇 차례 벌인 바,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고검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장관과 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 2명과 차관 1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김 실장은 김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3)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40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개최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54)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박 씨에 대해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개발을 담당한 민간업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정 대표는…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1명 더 늘어 누적 117명으로 늘었다.질병관리청(질병청)이 공개한 27일 0시 기준 엠폭스 국내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날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최근 1주 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일 1명, 23일 1명, 26일 1명 등 총 3명…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전 특별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필요할 경우 사법적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받자는 당 혁신위원회의 요구를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무장반란을 일으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 향하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반란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바그너 그룹은 벨라루스로 철수하기로 해 반란은 마무리됐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4일(현지 시간) …